<미리 보는 조간-9월25일> 비전투요원 파병은 괜찮다?

등록 2001.09.24 21:26수정 2001.09.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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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는 미국의 대 테러 전쟁에 의료지원단, 수송단 등 비전투요원을 파병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와 여야 3당이 모두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해외 파병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향 대한매일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들은 9월25일 사설을 통해 전투병력 파병이 아니라면 비전투요원 파병은 현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미국의 편가르기 외교에 떠밀려 대 아프간 전쟁에 '참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파병'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아일보>는 '테러전쟁 지원의 한계'라는 사설을 통해 "우리가 반인륜적인 테러행위를 근절하는 연대에 동참하는 것은 군사동맹으로 맺어진 한미간의 특수 관계라는 측면 이외에도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비전투요원 파병에 대해선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 '대테러전쟁 파병의 조건'을 통해 "지원을 하되 우리의 경제적 체력이나 국제적 입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냉철한 이해타산'을 앞세웠다.

반면 지금까지 미국의 대 아프간 보복 공격을 강력히 반대해 온 <한겨레>는 '테러 보복 파병 적절치 않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동지역에 많은 동포들이 있는 우리가 이들의 미움을 사면서까지 미국의 줄세우기에 앞장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면서 정부의 '대미 눈치 외교'를 꼬집었다.

특히 <한겨레>는 "월남전 사례에서 보듯, 처음에는 비전투원을 파병했다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병력 보호' 등의 명목으로 전투병을 파병하게 될 우려가 높다"면서 전투병력 파병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국일보>는 미국의 편가르기 속에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비록 비전투 병력이지만 해외 참전을 이토록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한 나라가 어떤 수준이든 전쟁 행위에 참여하려면 정치권을 벗어난 사회 전체의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일부 정치권의 '적극적 참전론'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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