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온갖 '악취나는' 소식들은 모두 뒤로 미뤄뒀습니다. 그러나 신문에서 '향기나는' 소식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추석에 관련된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온갖 악취를 뒤로 하고 고향으로 출발
나라 안팎이 떠들석한 가운데서도 3200만명의 민족대이동이 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역, 청량리역, 강남 고속터미널 등에서는 모든 노선의 표가 거의 매진됐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이날 오후부터 귀성차량이 몰리면서 일부에서 지체. 정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9일 낮12시부터 본격적인 귀성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 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1% 늘어난 3211만명,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7.9% 증가한 1514만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기상청은 30일 전국적으로 한 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해서 귀성길 혼잡이 더욱 심해질까 우려됩니다.
경찰은 추석연휴를 맞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29일 낮 12시부터 10월2일 낮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잠원·서초IC 진·출입로를 모두 통제하며, 반포IC는 진입로, 양재IC는 출입로를 각각 통제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2일 낮 12시부터 3일 자정까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서초IC 진입로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29일 낮 12시부터 10월 4일 0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초-신탄진 인터체인지(137.4Km) 구간 상하행선에 모두 실시됩니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 2일 밤 11시30분부터 3일 오전 3시까지 서울역→구파발·수유리·청량리 방면, 영등포→공항·잠실·시흥 방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신촌·길동·영등포 방면 등에 경찰버스 36대를 투입해 귀경객들에게 수송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며 서울시도 지하철 및 좌석버스를 10월 4일 오전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천-당진 구간 휴게소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27일 오후 서해안고속도로 서천-당진구간(111.9Km)을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휴기간 중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는 호남.충청 출신 귀향객들 중 상당수가 호남고속도로 대신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와 휴게소가 없어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전망입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인데요. 이 도로를 이용할 귀성객은 준비를 해 둬야 할 듯 합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북부동맹을 지원하면서 파키스탄이 묘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미국을 지원함으로써 각종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로 결정했지만 북부동맹은 파키스탄의 정치외교적 이익에 결정적으로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부시대통령의 전략이 잘 짜인 전방위적 압박인가, 아니면 전략 부재인가를 놓고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싸늘해진 파키스탄
미국이 아프간 반군인 북부동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파키스탄의 시선이 싸늘해졌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 있군요. 인도의 지원을 받아온 북부동맹이 급부상할 경우 파키스탄은 동서 양쪽의 인접국에 의해 포위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정부는 27일 아프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외무부 쪽은 "아프간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행위에도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파키스탄이 이슬람 성직자들을 탈레반 쪽에 보내 타협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도 전쟁발발을 막으려는 독자노선으로 보입니다.
인도와 50년 이상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자국과 종교.민족구성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아프간과의 확고한 동맹을 맺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테러용의자, 알-카에다에서 교육받았다"
미국 ABC 방송은 28일 '맥스'라고 밝힌 알-카에다 조직(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교육 조직)의 전향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19명 가운데 한명인 마제드 모케드가 맥스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의 훈련소에서 테러교육을 함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맥스는, 메리칸 항공 77편으로 미국방부 건물을 타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케드가 자신과 같은 조에서 18명과 함께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사마 빈 라덴이 48시간마다 거처를 이동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를 추적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3000여명의 훈련생들이 오사마 빈 라덴의 캠프에서 테러교육을 받은 후 유럽.중동에 파견돼 테러공격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의 전쟁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 여론
뉴욕타임즈는 27일 "현재 관심사는 미국이 전략을 갖고 있는가이다"라는 해설기사를 통해 지금 미국민은 "테러와의 전쟁이라 불리는 (군사) 행동에 앞서 잘 짜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러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25일 "이번 작전이 대대적인 시작이 없는 것처럼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거창한 끝도 없을 것"이란 말을 들어 테러전에 임하는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또 대대적인 폭격도 별로 실익이 없을 것이라면서 "카불을 폭격한다면 결국 이웃 파키스탄으로 몰려갈 난민들만 만들어낼 뿐이고 정정만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아랍국가들과의 동맹관계만 깨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지는 미 연방수사국이 테러용의자를 색출하느라 변호사의 접견권마저 허용하지 않는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주 따뜻한 소식 대신에 가슴을 칠만한 책 한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이 쓴 자전적 법정진술문과 국수용씨의 흑백사진이 어우러진 <오래된 폐허>를 연휴기간 중 읽어 보시죠.
<오래된 폐허>... 매향리의 피울음
반공과 냉전 이데올로기의 상징인 매향리 미 공군 폭격장 피해자의 생생한 육성과 현장사진이 실린 화보집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폐허>는 지난 88년부터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만규씨가 지난해 구속기소된 뒤 쓴 법정 진술문을 싣고, 현재 프랑스 코스모스통신사 한국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국수용씨가 찍은 27컷의 흑백사진을 담았습니다.
매향리에서는 지난 50년동안 고기잡이하던 어부가 기총사격에 팔뚝을 관통당하고 조개따러 바다로 나갔던 소녀가 폭탄 파편에 다리가 잘려나가고 굴을 따던 임산부가 포탄에 즉사하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직접적인 총격이 아니더라도 폭격기의 소음으로 자살율이 타지역보다 훨씬 높고 귀가 잘 안 들릴 뿐아니라 성격마저 포악해지는 현실. 귀성길 매향리에서 한국 현대사를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빠지는 경제 상황 가운데 그래도 회생의 싹을 찾아보지만 오늘도 실패하고 지표로 경기악화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위기극복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정책만 내 놓고 있습니다.
기업설비투자 19% 급감... 장기불황 조짐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중 설비투자액은 1년 전에 비해 19.0% 감소했습니다. 이같은 설비투자율 감소율은 지난 98년 11월(-27.3%) 이후 2년 9개월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특히 컴퓨터와 산업용 로봇 생산업체의 설비투자가 전년보다 40% 이상 줄면서 설비투자를 주도했습니다.
8월 중 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4.7% 줄어들었고 3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또 정보기술산업 불황의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출 출하는 11년 9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김민경 경제통계국장은 "미국 테러사태 충격으로 수출이 앞으로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바닥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진념 경제부총리는 28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떠들석하게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이슈가 생겼군요.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과연 위헌일까요?
법원, 공정위 과징금 위헌제청
법원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SK건설 등 SK그룹 12개 계열사가 낸 취소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특별6부는 28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4조 2항 규정이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무죄추정 원칙 등에 비춰 위헌 소지가 있어 지난 11일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당 지원행위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도입된 과징금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지원행위 그 자체에 대한 제재 성격만 남아있다"며 "과징금은... 벌금과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공정위가 행정처분으로 이를 부과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그동안 서울고법 특별6부와 7부가 과징금 조항이 합헌이라는 전제 아래 10여건의 과징금 취소소송을 판결했는데도 위험심판을 청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법 특별7부는 지난 6월 현대그룹의 과징금 최소소송 판결문에서 "과징금은 행정조처로 형사처벌과 성격이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며 형사처벌에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어 위헌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공정위는 언론사 조사 등 현재 과징금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제기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
악취나는 소식들 모음입니다.
'장관들의 무덤' 건설교통부
안정남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건교부 박상우 장관 비서관은 안장관이 28일 오후 1시께 전화로 "병원에 오래 입원해야 할 것 같다. 건교부 장관 자리가 하루도 비워둘 수 없는 자리인 만큼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병원 쪽의 최종 검사결과가 나온 뒤에 사표수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용호씨, 정관계 접촉 시인
G&G그룹 회장 이용호씨는 2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윤 의원과 조홍규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줬으며, 민주당 강운태 의원을 찾아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씨 스스로도 금감원을 찾아가 해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이날 증언에서 "박병윤 의원에게 1천만원을 줬다"고 시인했으며 이에 대해 박의원은 "2천만원을 받아 영수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며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어떤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여권 실세' 연루자로 거명된 김홍일의원과 권노갑 전 의원에 대해선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5년전부터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로 이씨 사건의 중간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이트' 검찰 수사 총 점검" (한겨레신문)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지낸 이해찬의원은 이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용호게이트는 썩은 검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이번에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의원은 "아무 실체없는 사건이 당신같은 사람과 정보를 흘려주는 검찰 내 몇몇 때문에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며 "검찰 내 몇사람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의원의 이 발언은 흥미롭습니다. 이번 사건을 검찰 내 세력다툼의 결과로 보는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의원의 말대로 그러한 계파간 다툼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 뿌리를 뽑아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체가 없는 사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이 우리 사회의 부패 사슬에 각 계파별로 경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야겠지요.
이용호씨가 본 '이용호게이트'
이용호씨는 2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원에서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를 “금감원이 나를 옭아매는 과정에서 시장에 `몸통이 있는 주가조작꾼'으로 소문이 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에 의해 `국가적 범죄인'으로 키워진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우선 산업은행과 짜고 삼애인더스의 해외 전환사채를 편법 발행한 것에 대해 오히려 "산업은행에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이용호씨의 처지를 이용해서 고금리 이면약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편법 전환사채 발행과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면서 산업은행이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이씨에게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것 뿐입니다.
또 금융감독원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단순한 행정범에게 몸통이니 실세니 살을 붙여 사건이 이렇게 커졌다"고 금감원을 비난하며 "금감원의 밀착감시 때문에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건을 만드는 등 항의를 했는데 무슨 로비냐고 되물었습니다.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실제로 주식투자로는 손해만 봤다"며 "전환사채 등 유가증권에 관해 조금 알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여만에 1천억원대의 재력가가 된 것은 "부실채권에 눈을 떴기 때문이고 부실채권이 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외화유출이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부실채권을 외국에서 소화해 주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정부가 배워야 할 수법인가요?
이 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 크레딧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 증권은 27일 올해 전세계 PC매출은 14%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회사는 세계경제 침체현상과 미국 테러사건이 복합적으로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쳐서 내달 출시되는 윈도 XP도 처음에는 별 호응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안정남 건교부장관의 사위와 매제도 문제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변에 빌딩과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말하자면 강남 노른자위 땅에 '가족타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안정남 가족타운 확인" (동아일보)
-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국감장에서 제기해 온 각종 의혹에 대해 총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근거없는 얘기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민주당 총반격" (동아일보)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8일 박지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등 정부쪽 증인 4명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구속된 언론사주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사주 세명이 출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 내년부터 여성공무원의 육아 휴직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정부 각 부처별로 1명 이상의 여성 과장 또는국장을 임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한국일보 관련기사 보기
- 자민련의 조희욱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일반 중소기업들은 한번 받기도 힘든 정책자금을 101개의 업체에 대해서 6번 이상 지원하는 등 정책자금을 편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무려 25번이나 탄 중소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정책자금 편중 심하다" (한국일보)
- 27일 로스엔젤리스 타임즈 등에 따르면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승객감소 및 비행편수 축소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의 주요 항공사가 발표한 감원수는 1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항공사의 감원계획이 약 12만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 '최후의 분대장', 중국 동포 소설가 김학철씨가 지난 25일 중국 자린성 옌벤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함남 원산에서 태어나 보성고보 재학 중 상하이로 건너가 중국 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조선의용대에 입대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하다 46년 월북, 50년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와중에 10년간 옥살이를 했으며 장편소설 "격정시대" "해란강아 말하라" "최후의 분대장"등의 소설을 남겼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