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대 충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러니까 전교조가 27일 1만 5천여명이 참가한 연가투쟁을 벌였죠? 이어서 11월에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또 교대학생들은 무기한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중학교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하겠다는 계획 때문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다음달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국교총)의 전국 집회가 있고 교수노조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교사, 교수, 학생이 교육정책을 놓고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교조는 교원성과급 중단, 중등교사 자격자 초등교사 임용 중단,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11월 10일 정년환원을 요구하며 전국 집회를 열 계획이구요.
교육부는 27일의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규모와 참가방식을 조사해 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무단 결근자을 징계할 방침이어서 더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교육부 당국자는 한국교총의 집회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한완상 부총리가 교대생 대표들을 면담한 데 이어 29일 오전 전국 교육대총장 간담회를 열어 다시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이 위기입니다. 정부가 위기를 타개하려고 내놓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이왕 터진 문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들춰내서 100년대계를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교육문제를 '공공성과 제도'라는 측면에서 경제학으로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시간 나는대로 글을 써서 올리겠습니다.
탄저균 미국내 제조 수사초점
미군은 28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 최대 규모의 폭격을 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카불지역에서 어린이 8명을 포함해 주민 11명 이상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미군은 전날에도 폭탄을 잘못 투하해 반탈레반군 지역 마을 주민 1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의료소식통이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은 미국 내 과격세력에 탄저균테러 수사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은 별 근거도 없이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 조직에 혐의를 두고 보도해 왔습니다.
신문은 당국이 미국 국내 실험실에서 문제의 탄저균이 생산됐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 초점을 미국의 극우파 과격집단과 이슬람 근본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미국내 거주자들에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군사작전 우선순위를 오사마 빈 라덴 체포에서 탈레반 정권 와해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탈레반 부대와 시설을 주요 공격목표로 삼고 공습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친미 성향의 아프가니스탄 지도자들을 잠입시켜 반탈레반 연합구축도 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망명 중인 자히르 샤 전 아프가니스탄 국왕이 다음 주 파키스탄을 방문할 계획이고 아프간 지도자 하미드 카르자이는 지난 주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 각 정파들과 반 탈레반 연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유혈사태
6명의 무장괴한들이 파키스탄 동부 바하왈푸르의 한 가톨릭 성당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신도 1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5명 이상 부상했다고 경찰과 병원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아리프 이크람 현지 경찰서장은 "역내에서 암약하는 극단주의 이슬람 민병대 집단의 소행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도미니크 성당은 40년 역사를 지닌 곳으로 9.11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선교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성당관계자들은 이 성당이 로마 카톨릭 소유지만 개신교측도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서부 도시 퀘타에서도 버스 안에서 폭탄이 터져 최소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인접 발루치스탄주 주도인 퀘타에서는 최근 수준간 미국의 아프간 공격에 반대하는 폭력시위가 빈발했습니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행위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도가 상호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파키스탄 내에 불안과 부조화를 획책하려는 훈련된 테러집단의 소행임을 시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민심 수습 방안 놓고도 갈등
민주당이 10.25 재보선 참패 앞에서도 민심수습방안을 놓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 오홍근 대변인은 28일 "김대중 대통령은 '연말 당정개편' '조기전당대회를 위한 당내 실무기구 구성'등 한광옥 대표의 건의를 받고 '당에서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연말 당정개편을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26일 '획기적 규모의 연말 당정개편, 대선후보 조기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등을 발표했던 전용학 민주당대변인의 발표를 부인한 겁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지난 27일 밤 시내호텔에서 비공개 모임을 했는데요. 김근태 김중권 김원기 정대철 김기재 신낙균 최고위원 등은 "당정개편을 연말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즉각 단행해야 하며 총체적인 국정쇄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이인제 최고위원은 "당정 체제를 바꾼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장 개편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고 한화갑 박상천 최고위원은 적극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현재의 당정 체제가 각 대선후보들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대선후보 조기 가시화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후보를 빨리 정해야 한다는 쪽은 지금의 정치지형을 바꾸지 않는 한 내년 6월의 지방선거도 필패이며 대선도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인제 최고위원 쪽은 10.25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 한계에 이른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를 내세워 리더십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거죠.
노무현 최고위원쪽도 조기 가시화를 주장하는데 이들은 적대적 대형신문들과 야당이 "'김대중.이희호 게이트'라도 만들어서 공세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공세를 피하려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닌 미래 비전 중심의 대결로 지방선거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김근태. 한화갑 최고위원 쪽은 대선후보의 조기 가시화는 "인적쇄신 요구를 덮기 위한 미봉책" "조기가시화를 만병통치약인 양 거론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정개편과 대선후보 조기 가시화가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 돼 버렸는데요. 이런 기묘한 양상 역시 대선 때문입니다. 현재 당내 경선구도에서 앞서고 있는 사람들은 대선후보 조기 가시화를 주장하고 현재의 당체제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정 우선 개편을 주장하는 겁니다.
정당 간의 정치 뿐 아니라 당내 정치도 모두 대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급한 일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수습방안을 제시하 지 않는 한 누구 할 것없이 민주당은 공멸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모습이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회창 총재, "대통령 여당 총재직 떠나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8일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 정권연장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진정한 공명선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여당총재직을 떠나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한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의 힘에 의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반수를 만들기 위해 의원 영입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내년 답방 가능성과 관련해서 "대선을 앞두고 김정일 답방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면 답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총재 인터뷰] "수와 힘에 의한 정치 하지 않을 것" (조선일보)
기업 80% 채용계획 없다
노동부가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4253개 기업을 조사('4분기 고용동향 전망')한 결과 4분기 중 직원 채용계획을 세운 업체는 20.2%인 858개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위축과 함께 국내 경기불황에 대한 고려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8.1%), 교육서비스업(11.2%). 광업(11.2%), 전기.가수.수도사업(15%), 건설업(16.2%) 등에서 채용계획 비율이 낮았으며 제조업만 30.3%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또 기업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가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 식품업계는 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대상, 빙그레 등은 채용인력을 50% 정도 늘릴 계획이고 제일제당, 남양유업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식품업계 채용확대 '가뭄속 단비'"
중소기업 최악의 인력난
최악의 취업난을 예고하고 있는 요즘,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맞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실업자수는 전국적으로 68만 4천명이나 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협 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심각한 인력부족을 호소한 중소기업은 지난 6월말 현재 76.6%를 기록해습니다. 작년 12월의 51.3%, 올 2월 68.7%와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중소기업 기피는 부정적인 이미지, 상대적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경제
- 지난해 국내 기업의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28억 달러(약 3조 640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28일 집계됐습니다. 대한매일은 진정한 IT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R&D투자 전략을 국가차원에서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1면 머리에 실었습니다.
사회
- 보건복지부는 "캡슐당 2만 5천원으로 보험약값이 결정되면 이 중 30%인 환자본인부담금을 대신 부담하겠다"는 제조사 노바티스 쪽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글리벡 보험 약가를 1만 7862원(월 복용분 214만 3440원)으로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남북관계
-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354만 4천톤에 달해 95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북한은 내년에도 137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 내년 3월부터 전국 만5살 어린이의 20%에 해당하는 13만 4718명에게 유치원, 어린이집 학비가 무상지원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안('2002년도 만5살 어린이 무상교육.보육 계획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 *도시 기타 저소득층 등입니다.
- 고양시와 요진산업이 일산구 백석동 일대 3만 3천평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달라며 세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주민서명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산 주민의견 조작 의혹" (동아일보)
사건과 사고
- 신아무개 씨가 중국에서 마약을 제조해 밀반출한 혐의로 중국 하얼빈시 공안당국에 붙잡혀 사형됐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사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판과정과 형 집행과정을 우리 정부에 하나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사망시 해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영사관계에 대한 빈협약 37조 A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미국같으면 전쟁을 일으킬만한 사건이군요.
-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는 28일 "유명인으로서의 평가나 명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승낙없는 사진게재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록그룹 '시나위'소속 가수 신대철 씨와 신동현 씨가 인터넷 음악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사진 무단게재에 대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난 판결입니다.
- 시속 96Km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화번호를 눌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140m를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8일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음료수마시기, 도로안내 지도보기, 라디오 켜기 등이 위험한 행동으로 지적됐습니다.
화제와 미담
- 분청사기로 널리 알려진 도예가 토암 서타원 씨가 암과 싸우면서도 예술과 자연을 접목시키는 환경미술제를 엽니다. 10월 27일에서 11월 14일까지 부산 기장읍 토암공원. 서 씨는 "자연의 고마움과 푸근함을 알리기 위해 이 환경미술제를 열게 됐다"며 "내년에는 황금들녘에서 이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한마음 학원에는 치과 주치의가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치아를 보살펴 주는 장유치과 전현준 원장의 얘기를 들어 보시죠.
"소리없이 선행 베푼 '천사원장' 전현준" (동아일보)
- 안개 조심하세요. 최근 짙은 안개가 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안개가 심해지는 것은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공기 중에 작은 이슬이 맺히기 때문인데요. 정훈희 씨의 '안개'를 떠올리는 세대에게는 낭만적일지 모르지만 건강의 위협요소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한양대 호흡기 내과 윤호주 교소는 "출.퇴근 시간 차량통행이 늘어나면서 나온 매연과 먼지등이 안개와 결합, 건강의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외출 후에는 소금물로 목을 씻어내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한국관광공사가 늦가을 단풍을 즐길만한 곳을 소개하고 있군요. 경기도 안성 칠장사, 경북 영덕 옥계계곡, 충남 연기 비안사, 충남 금산 진산자연휴양림, 대구 달성 비슬산 유가사, 경남 함양 칠선계곡, 경남 통영 벽방산 안정사, 전남 광양 통곡계곡, 제주도 한라산 영실 등 9개 곳입니다.
'늦가을 단풍 9곳' (한겨레신문)
수능을 10여일 앞두고 고3생들 사이에서 엿이나 찹쌀떡 대신 바나나, 미역, 계란프라이, 비누 등 불합격을 연상케하는 '액땜선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실에서 학생들이 바나나, 미역을 밟고 일부러 넘어지기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는데 학생들의 설명은 과학적입니다. "단순한 액땜용일 뿐 아니라 미역이 피를 맑게 해주고 바나나와 계란은 섬유질이 풍부한 고열량 식품이라는 점에서 일석이조"라고 주장하는데요.
세상 참... 변화무쌍입니다.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 우리 정치는 언제나 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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