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쌀값 첫 하락
재고누적과 과잉생산으로 올 수확기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에 비해 1가마당 9천 원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확기 농가판매 쌀값이 전년보다 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9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Kg(중품) 1가마에 15만 288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00년 농가평균 판매가격 15만 9252원에 비해 5.6% 하락한 것입니다. 수확기 쌀값이 12월에 가장 낮은 점에 비춰 볼 때 다음달에는 지난해에 비해 1가마당 1만원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협관계자는 "오는 26일부터 쌀 400만 섬을 시가수매할 경우 산지 쌀값을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쌀문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글을 오늘 중에 올리겠습니다.
3분기 국내총생산 1.8% 성장
1% 초반대로 예상되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9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미국테러사태와 수출격감 등으로 훨씬 더 낮을 것이란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민간소비는 1년 전에 비해 3.4%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15.4%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건설투자가 8.3% 증가해 총투자는 2.9% 감소에 그쳤습니다. 한편 수출은 전분기 1% 증가에서 4.3%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재정지출의 성장기여도는 올 2분기 27.5%에서 3분기 51.3%로 급증해서 경기하강 폭을 둔화시키는 구실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126.3%였습니다.
한국경제의 경기 상승은 수출과 설비투자가 이끕니다만 이들 두 지표가 여전히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상보다 경기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재정지출이 경기를 떠받친 것으로 보입니다.
진 부총리 "내년 4% 경제성장 추진"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200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포기하더라도 내년에는 4%대 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4%로 예상되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1%의 재정적자를 감내하더라도 4%대 이상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사회간접부문에 올해보다 13% 이상 증가한 예산을 책정하고 서비스업에도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확전 가능성 시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아프가니스탄은 '테러와의 전쟁'의 시작에 지나지 않으며 위협을 처리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다른 나라들이 있다"며 "우리는 전세계의 악과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말해 군사작전을 다른 나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폴 월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도 21일 "이라크가 화학·생물·핵병기를 개발하고 불법입수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고 했으며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NCC방송에 출연해 "사담후세인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했고 로런스 이글버거 전 국무장관은 CNN과의 회견에서 "후세인을 대통령 권좌에 남겨둔 것은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육군대령출신으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을 지낸 윌리엄 테일러 조지타운대 교수는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조만간 이라크로 전쟁을 확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과학자연맹은 21일 미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탄저균 테러의 발원지는 미국방연구소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 생물무기작업그룹의 책임자인 바바라 해치 로젠버그는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생물무기금지국제회의에서 "뉴욕·워싱턴·플로리다에 보내진 편지 속의 탄저균은 거의 확실히 미 국방연구소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악과 싸우는 '선의 제국'... 저 옛날 레이건이 형상화하려고 노력했던 미국의 이미지입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독선'입니다. 또 다시 전쟁이라니요. 제발 그저 엄포에 그치기를 바랍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치
- 노무현 고문이 한화갑 고문과 만나 대선후보 연대를 논의했으나 결렬됐습니다. 한화갑 고문은 "총재후보는 물론,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도 분명히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노무현·한화갑·김근태·정동영 의원의 이른바 '4자연대론'은 힘을 잃었습니다.
사회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에 대해 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해 "거부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신중하게 행사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부모단체들은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부적격 교사들에 대한 고발운동 등 교원평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1987년 살해된 '수지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해 초 수사에 착수했으나 국가정보원의 사건 이첩 지시로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원의 최근 감찰 결과 확인됐으며 국정원은 당시 관련자 4명의 인적사항과 혐의사실을 서울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 최근 휴대전화 단말기 값이 1개당 5만-20만 원씩 오르자 일부 대리점들이 가격 인상 즈음에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돈을 더 내든지, 단말기를 되돌려 주든지 하라'고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계약 이후 가격인상분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서 등 피해근거를 소보원에 제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사립학교 중 상당수가 이사장의 아들과 며느리, 조카 등 친인척을 요직에 앉히고 있으며 장학기금 유용 등 학원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족벌사학' 잡음 속출" (한겨레신문)
경제
-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부실기업 사주들이 4억 달러 가량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거나 은닉한 혐의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총 4조 원 대로 추산되는 은닉·도피재산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억달러 재산 해외도피" (조선일보)
- 중앙일보 경제연구소는 '제2의 경제위기'가 재정 쪽에서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각종 재정수요가 폭주하는 현실에서 읽어볼만한 기사입니다.
"경제위기 5년내 올 수 있다" (중앙일보)
- 경기침체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산보다 31%나 더 걷혀 가계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 등이 내는 종합소득세의 초과징수율은 근로소득세의 1/3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근로세 추계 주먹구구" (경향신문)
정치
- 22일 한국 국방과학연구원이 서해에서 사거리 100Km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북한쪽의 미사일 발사실험"이라는 첩보가 나도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군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사정거리 100Km급 미사일 개발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 "사정 100Km 미사일 발사 실험" (동아일보)
-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제와 미담
- 지하철 경보음이 상행선과 하행선 별로 소리가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서울시가 '삐리릭 상행선'이라고 부르기로 한 기존의 소프라노 톤 경보음은 상행선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딩딩딩 하생선'이라고 부르는 알토톤 경보음은 하행선 신호라고 하는군요. 어느 쪽이 상행선이냐구요? 기사를 확인해 보세요.
"'삐리릭'과 '딩딩딩'" (한국일보)
-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표방하는 성공회 나눔의 집이 올해로 벌써 15년째라는군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걷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기보다는 우산을 접고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주는 사람들"이 나눔의 집 사람들이라는데요. 어떤 얘긴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나눔' 15년" (한국일보)
어제 '정동 지킴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정동 얘기가 나오는군요. 서울시가 노숙자들이 깎은 목공예품을 중구 정동 성공회 대성당 성프란시스코홀에서 전시한다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 등 14개 숲가꾸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숙자들이 틈틈이 짬을 내서 만들었다는군요. 또 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토종꿀, 약초, 산국화주, 더덕주, 돌배주, 산딸기주도 판매된다고 합니다.
정동길의 은행잎도 밟아보고 목공예품과 진짜 토산품도 사면서 노숙자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아주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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