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1만 명 상경 시위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 1만여 명이 21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와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쌀값 보장과 반농민적인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쌀 추가매입분 400만석에 대해 최소 5만 7760원(정부수매가 2등급) 보장 *쌀값 안정기금 신설 *미곡종합처리장의 금융비용 절감 및 경영합리화 *쌀시장 추가 개방 저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쌀증산정책을 품질위주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벼 수매등급을 세분화해서 가격 차별화를 하는 방법, 비료값 인상 등을 통해 고가의 유기농 쌀을 유도하는 정책 등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림부는 산지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70-80%를 보장하는 '미작경영안정제', 전체농가의 실질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소득안정직불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위기의 한국농업' 특집에서 현재의 농업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한국농업' 7대 쟁점"
'교원 정년 연장' 교육위 통과
이른바 한자동맹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21일 한자동맹은 교원 정년을 62살에서 63살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원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민주당의원 7명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고 한나라당 8명과 자민련 1명 등 9명이 개정안에 찬성했습니다. 원래 65살이었던 교원 정년은 99년 1월 본회의 의결로 62살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2년 10개월여 만에 1년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번 정년 연장으로 교단에 남게 될 교사는 1936명이지만 실제로 학생을 가르치는 평교사는 초등 93명, 중등 284명 뿐입니다.
교원 정년 1년 연장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의 표결은 앞으로도 한자동맹이 지난 3년간 추진했던 모든 개혁법안을 제자리로 돌려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캐스팅 보우트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쿤두즈에 대량살상 가능성
아프가니스탄 북부동맹군에게 포위된 쿤드즈의 탈레반군 3만 명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라크다르 브라하미 유엔 아프간 특사는 쿤드즈 내 부대장들이 조건 없는 항복을 원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항복과정을 유엔이 감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19일 "탈레반에 협력해 온 외국인 전사들과 알 카에다 대원, 체첸반군들이 쿤두즈를 떠나 다른 나라에 들어갈 경우 테러행위가 재발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들의 투항협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무조건 항복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량 살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앞으로 모든 반미 군사세력은 앞으로 군사전략에서 항복이란 낱말을 지워버리게 될 겁니다. ]
또 21일 나토회원국 합참의장 회의에 참석한 리처드 마이어스 미합참의장은 오사마 빈 라덴이 체포 또는 살해되더라도 알-카에다의 지도부를 심판하기 위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프간에서 탈레반 정권이 분쇄되고 테러범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미국의 군사작전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체포는 구호였을 뿐이라는 얘깁니다.
민주 '쇄신연대' 발족
민주당 의원 45명이 21일 재집권을 위한 제도적 쇄신을 내걸고 '민주쇄신연대'를 발족시켰습니다. 쇄신연대는 김원기·정대철 상임고문과 조순형·장영달·박상규·신기남·이미경·김태홍 의원 등 8명을 준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오는 28일 2차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원기 고문은 정치의 새틀을 짜기 위한 모임이며 특정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모임은 아니라고 했으며 신기남 의원은 '선제도개선 이후 대선논의'로 활동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경제
- 규제개혁위원회가 한 때 제동을 걸어 논란을 빚었던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가 부활 쪽으로 확정됐습니다.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때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를 15-25%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제돕니다.
- 강봉균 한국개발원 원장은 21일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정부소유은행을 민영화할 때 재벌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금고화 방지장치와 감독 강화를 전제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21일 연말부터 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청소년 실업자 30만 명에게 직업훈련을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금년도 3분기 경제성장율이 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4분기에는 3% 내외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온 이후 국민소득 통계를 추계하는 한국은행이 아직 추계도 안 끝났다며 이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행여 추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발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국민소득과 같이 복잡한 변수의 추계에는 평가자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발언은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은행 합병 이후 은행권에 제일-하나은행 합병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조만간 자발적인 은행합병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합병설은 국민-주택은행의 소매시장 점유율 확대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21일 "삼성그룹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국제
- 20일 덴마크 총선에서 야당인 우파연합이 집권 사민당 주도의 좌파연합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우파가 덴마크에서 다수당이 된 것은 192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민자의 권리가 쟁점이었는데 이들의 사회복지혜택을 엄격하게 제약하는 공약을 내건 보수우파가 승리한 것입니다.
정치
- 진승현 전 MCI코리아 부회장과 정성홍 전 국가정보원 경제과장이 지난해 4.13 총선 직전에 김홍일 민주당의원을 찾아가 선거자금을 거네려 했다고 김홍일 의원의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성홍 씨는 서울지검 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은 "검찰총장은 (일부 검찰간부들의 권력형 의혹사건 수사과정에서 말썽을 빚은 것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됐다"며 신승남 총장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 "동교동의 영향력은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 지난 한해동안 새로 발생한 암환자는 모두 10만 1781명이며 암치료 후 1년 이상 생존율은 유방암이 97.1%로 가장 높고 췌장암은 36.7%로 가장 낮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의료기관의 암환자 진료청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암환자 한해 10만명 발생" (한겨레신문)
- 경찰청 소년계는 올 7월부터 10월까지 넉달 동안 경찰에 신고된 가출성인은 1만 5503명이며 이 중 여성이 9417명(67%)이고 가정불화와 빈곤 등 가족문제로 인한 가출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제와 미담
- 검은 교복 기억하세요? 영화 '친구'가 교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 안동 영문고 1학년생 100여명은 20여 년전 교복자율화 조치로 사라졌던 '옛날 교복'을 지난달 부터 입는다는군요. 오랜만에 먹은 '옛날 짜장'이 맛있는 것처럼 그 지겹던 '옛날 교복'도 멋이 있는 걸까요? 다행히 목을 죄던 호크는 없어졌다는군요.
- "착하디 착한 혜연이를 도와 주세요" 딱한 김해시 삼성초등학교 5학년 구혜연 양이 급성 백혈병에 걸리자 시민들이 수술비 모금과 함께 골수 기증자를 찾아나섰습니다. 6천여만 원에 이르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가 모금운동을 벌였고 김해YMCA, 김해경찰서, 세무서, 한국통신 등도 성금을 거뒀습니다. 현재 2000여만 원이 모인 상태.
삼성초등학교 전화번호는 055-335-2962, 성금계좌는 농협 841-01-298600(삼성초등학교), 경남은행 521-07-0200361(김해시 기독교청년회)입니다.
- '소리쌓기'... 창단 10년을 맞은 직장인 그룹사운드 이름입니다. 주로 40대 직장인들인 이들은 장애인시설, 보육원을 방문해 음악을 들려주고 정기공연에서 모은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써 왔습니다. 24일 오후 6시에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연다는군요.
- 서울 중구 정동에 가면 팔순 노인을 쉽게 마주치실 겁니다. '정동 지킴이' 장기원 옹. 가을길 정취와 함께 근대사의 현장을 접하려는 학생들의 강의 요청이 늘어서 기쁘다는군요. 혹시 정동의 은행잎을 밟는 기회가 온다면 장옹을 찾아보시죠.
"정동길에 서린 역사 길잡이로" (문화일보)
오늘 안개 때문에 교통을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지요? 그렇지만 새벽 안개길은 전혀 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난폭운전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편안한 운전이 됐고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군요. 어떻게든 남보다 빨리 가려는 행위가 줄어들 때, 즉 공공성을 지킬 때 전체의 효율성은 높아진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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