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조간]국회의원 25%만 지지한 '법'

등록 2002.07.19 20:27수정 2002.07.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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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서청원 대표최고위원, 김영일 사무총장, 이상배 정책위의장, 이규택 원내총무, 남경필 대변인(이상 한나라당), 한화갑 대표최고위원, 유용태 사무총장, 임채정 정책위의장, 정균환 원내총무, 이낙연 대변인(이상 민주당), 김종필 자민련 총재, 오장섭 사무총장, 정우택 정책위의장, 김학원 원내총무(이상 자민련).

'여야 3당의 지도부와 당직을 맡고 있는 이들 의원들은 대통령 아들 비리를 규탄할 자격이 없다.' <한겨레>는 20일자 1면 톱기사로 " 여연대의 부패척결 개혁입법 제의에 대해 불과 25%의 의원들만이 답변에 응해 개혁입법에 지지의사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19일 "국회의원 259명 전원에게 ‘부패척결을 위한 5대 개혁입법 연내 추진에 관한 질의서’를 보낸 결과, 65명만이 답변에 응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33명(소속 의원의 30%), 한나라당 29명(소속 의원의 23%), 자민련 2명(소속 의원의 14%), 무소속 1명 등만이 개혁입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답변에 응한 의원들 대부분은 정치부패 근절을 위한 각종 개혁입법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일부 의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왜 정치권 문제에 개입하는지 모르겠다”며 노골적인 반감까지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 ‘돈세탁 방지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입법 청원했지만, 이와 같은 의원들의 무관심을 보면 '반부패 시스템'의 구축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18, 19일 양일간 이어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와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각각 "권력비리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 보좌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보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기 위해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반부패 입법'이라는 손쉬운 길을 외면하는 이들을 보면 권력형비리의 반복이 우연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다음은 20일자 중앙일간지 1면 머릿기사.

<동아일보> 정치권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국일보> 북, 시장경제 본격 도입
<조선일보> '평화의 댐' 45m 더 높인다
<경향신문> 정책혼선이 민생 옥죈다
<국민일보> '마늘' 문책인사-수습 착수
<한겨레> 의원 대다수 반부패법 외면



멀게는 작년 '언론사 세무조사' 보도, 가깝게는 '서해교전 보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조선일보와 MBC의 대립이 검찰의 연예계 비리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20일자 사회면 'PD-기자 10여명 곧 소환'이라는 기사에 "소환 대상 PD에는 GM기획으로부터 주식과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MBC의 CP(책임 프로듀서) 은경표씨와 KBS와 SBS의 간부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MBC 은경표씨-KBS-SBS 간부 포함'이라는 소제목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MBC 출신 은씨'에 대한 검찰 조사 방침은 이미 경쟁지인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17, 19일에 이름을 거론하며 보도한 것에 비춰 '때아닌 뒷북'이라는 느낌을 준다.

조선일보는 15일자 연예비리 관련 기사에서도 "검찰은 이날 케이블TV인 m.net 제작본부장 김종진(43)씨를 구속했다. MBC PD 출신인 김씨는...(중략)...검찰은 또 방송문화진흥회 고위 간부 J씨를 조사중이다. MBC PD 출신인 J씨는..."이라고 보도, 이들이 'MBC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MBC는 "김씨는 8년 전에 사직했고 J씨도 14년 전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인데 굳이 MBC PD 출신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조선일보에 항의공문을 보냈다.

다음은 20일자 중앙일간지 사회면 머릿기사.

<동아일보> "자고나면 러브호텔 하나씩"
<한국일보> 북한강변도 亂개발 신음
<조선일보> 난개발 신음하는 팔당
<국민일보> 亂개발 상처... 곪는 팔당호
<경향신문> 공직사회 새 바람 / 정-관-학계 주목받는 3인
<한겨레> 차에 치인 엄마...아빠... / 아이들 홀로서기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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