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동성애, 징집 반대와 진보적인 통일방안 등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통신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30일 관련법 개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31일자 1면에 "개정안이 기존 '불온통신'의 게재를 포괄적으로 금지했던 것과는 달리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한 사항만 불법으로 규정, 인터넷 게시를 금지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입법취지와 함께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행 법체계에서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합법화한다"는 정통부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동성애,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에 해당되지 않는 통일논의나 징집반대는 물론 적극적으로 자살을 유도하지 않는 자살사이트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합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사회 윤리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국회가 이틀간의 총리 인준 청문회를 종료한 가운데 6개 중앙일간지중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총리 인준' 문제를 사설 소재로 다루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학력서류 작성과정에서 장 총리서리가 전날 "서명을 비서가 했다"고 했다가 30일에는 "내가 했다"고 번복한 것에 대해 <장서리 위증여부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1면 톱 기사를 내보냈으나 사설(<'사과·재발방지·책임자 처벌'을> <얼굴 두꺼운 政權찬양 교과서> <죽도 밥도 아닌 '포퓰리즘'>)에서는 총리 인준에 대해 가타부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도 <정부, '사과 미흡하다' 왜 말못하나>, <우리 역사교과서도 '왜곡'하는가>, <제주지사는 '성희롱' 사과하라>는 사설들을 내보냈으나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역시 침묵을 지켰다.
반면, 국민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청문회를 결산하는 사설을 내보내 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 총리서리의 도덕성을 질타했고, 한겨레는 아예 <장상씨 총리 인준 반대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걸었다.
한겨레는 "그가 위장전입 등의 논란에 대해 밝힌 태도나 답변은 도덕성 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화여대 총장이란 사회적 위신이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한테서 이런 회피성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갑갑한 일이다"며 "우리는 이런 흠결이 '첫 여성총리'라는 점으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장관급 실무회담 제의> <부부사원 사직 강요 부당 판결> <이명박, 미 대사관 아파트 입장 번복> 등이 주요기사로 보도됐다.
다음은 31일자 중앙일간지 1면 머릿기사.
<동아일보> 고교교과서 현정부 미화 파문
<한국일보> 총리인준 진통 예상
<조선일보> 장서리 위증여부 논란
<경향신문> 지자체 民資사업 '부도 사태'
<국민일보> 중고생 봉사활동 겉돈다
<한겨레> 서민 '은행빚' 갚기 발동동
장상 총리 인준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요즘 들어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세간의 눈총이 따갑다.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출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던 박홍 서강대 전 총장이 귀국 후 영수증을 제시하며 "출국세를 냈다"고 해명했으나 영수증이 20일이 아닌 16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국 후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귀경하던 30일 오후 1시 김포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출국세 납부권 영수증을 제시했지만 인천공항 측이 영수증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박 전 총장이 제시한 영수증은 16일 오후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총장은 30일 SBS 8시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출국세를) 냈을 수도 있고, 안 냈을 수도 있다"고 '오락가락 진술'을 거듭했다.
박 전 총장은 출국할 당시 공항 여직원에게 자신이 서강대 총장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는 주장도 제기돼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다음은 31일자 중앙일간지 사회면 머릿기사.
<동아일보> "할인점 밤이 무서워요"
<한국일보> 미취학아동 해외연수 붐
<조선일보> 인권위 "사생활 침해" 제동
<경향신문> '내신용 점수따기' 겉도는 봉사활동
<국민일보> 아낌없이 주고 떠났다가 남은 삶마저 봉사의 길
<한겨레> 축산농가 "연례행사 되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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