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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 의견서 채택을 추진하는 사카이미나토시 의회의 움직임을 보도하고 있는 일본 <산인추오신보>. ⓒ <산인추오신보> 홈페이지
시마네현 소속 45개 단체가 제출한 '다케시마 청원서'가 지난 16일 일본의 중·참 양원에서 채택된 데 이어 이번에는 돗토리현 소속 사카이미나토시(市)까지 독도 관련 의견서를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돗토리현은 시마네현의 동쪽에 인접한 지역이며 사카이미나토시는 동해안에 인접한 항구도시다.
22일자 일본 <산인추오신보>에 따르면, 사카이미나토시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독도 영유권 조기 확립을 촉구하는 의견서안(案)을 23일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견서안은 사카이미나토시 지역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사카이미나토시 의회는 지난 1989년 12월에는 독도 영유권 확립과 어업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17년 만에 다시 독도 관련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번에는 결의서 대신 의견서로 형식을 바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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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카이미나토시의 위치. 서쪽에는 시마네현, 북쪽에는 독도가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의 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채택된 의견서는 총리·농수상·외무상 및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의견서안의 주요 내용은 이러하다. ▲독도를 불법 점거한 상태에서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한국에게 엄중한 항의를 거듭 제기한다. ▲영유권 조기 확립을 위한 새로운 외교 교섭을 도모한다. ▲독도 영유권 확립을 바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에 나서야 한다.
사카이미나토시 의회측은 처음에는 의견서 대신 전원일치 결의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다'는 판단에 따라 의견서로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고 한다.
이처럼 독도 영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일본측의 움직임은 이제 시마네현에 이어 이웃 돗토리현으로까지 적극 확산되고 있다.
시마네현이 지난 5월말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와 사카이미나토시 의회가 준비중인 의견서의 공통점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조기'에 확립하자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급적 빨리 매듭짓고 싶어 하는 일본 측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뉴스 615>에도 함께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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