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방송통신융합’ 밀실논의 규탄

등록 2006.10.24 16:36

수정 2006.10.24 16:36

▲**10월24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앞마당에서 가진 '방통융합추진위' 규탄 기자회견 장면**임순혜

'시청자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마당에서 방송통신융합 밀실논의 규탄을 위한 시민사회·언론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직속 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7월 28일 발족하고, 8월 18일 첫 회의를 가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3개월간 지켜본 결과, 회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각 부처 이기주의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왼쪽)과 김환균PD연합회장의 규탄 발언**임순혜

김종규 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은 "3개월동안 진행된 '방통융합추진위'의 논의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청자 복지는 도외시되고 있어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문화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이러한 방·통 융합 논의를 중단하고 시청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비공개리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통융합추진위의 논의 구조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창형 기술인협회장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시청자 복지 차원에서 시청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방통융합추진위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회의가 진행 하여야함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이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외면한 채 기구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밀실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청자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우려하였다.

이외에도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송 현업자와 방송전문가가 철저히 배제된 '방통융합추진위'구성 자체가 합의 과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전문위원도 각 부처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비통한 현실에 직면해 있고, 철학적 논의는 부진한 채 앙상한 기구 논의만 부처이기주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사무처장은 예를 들어 "IPTV는 방송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디"면서 "한미FTA로 통신으로 분류될 시에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포기하고 저널리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며 방통융합추진위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단체들은 '방통융합 밀실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에서 "방송·통신 융합은 방송의 디지털화와 매체 간 결합에서 공공서비스 등 공익적 측면을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방송·통신 융합 논의 과정에서 방송의 본래 가치인 '공익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접근, 즉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이라는 방송법의 현행 목적과 함께 자국 문화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문화주권이 공익성의 주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면서 지금 방송·통신 융합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주문형비디오서비스(VOD)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추진위의 입장에 대해서도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융합의 밀실논의 중단 ▲일방적인 기구논의 중단 ▲추진위가 IPTV 도입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 안 됨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어떠한 개방의 빌미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등을 촉구했다.

이어 이 단체들은 "시청자를 중심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추진위에서 진행되길 촉구한다"며 "국민이 배제된 밀실논의와 방통 융합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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