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간 이해찬, 산파냐 옥동자냐

[김종배의 뉴스가이드] 남북정상회담이 마침표, 그 후는?

등록 2007.03.08 10:02수정 2007.07.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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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권우성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 대선을 겨냥한 '체급 올리기'(<조선일보>)라고 한다.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을 두고 나온 분석이다.

<조선일보>는 이 전 총리의 방북이 "남북문제 등 국가지도자들이 다루는 이슈들을 통해 대선주자의 입지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가 방북 후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 의원들을 초청해 평화체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란 소식도 곁들였다.

<중앙일보>는 더 구체적이다. "총리 퇴임 이후 공개 활동을 피해왔던 이 전 총리가 이번 평양행으로 단숨에 관심의 한복판에 들어섰다"며 그의 발걸음에 범여권의 대선 전략, 즉 '충청+호남'이 깔려있다고 했다.

충남 청양 출신인 그가 전면에 나서면 지역을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충청을 잡으면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므로 그냥 따라올 것"이라는 김한길 의원의 주장도 나온 터다.

'내 일'하러 평양 갔다는 이해찬... <조선>·<중앙>의 해석

어렴풋이 이해가 간다. 이 전 총리는 어제 평양으로 출발하면서 "내 일을 하러간다"고 했다. 남북경협이 그 일이라고 했다.

의아했다. 남북간에 엄연히 경협추진위가 있는데 이 전 총리가 "내 일"이라고 나서는 모양새가 이상했다.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장 자격으로, 의원외교를 하러 간다면서 경협을 운위하는 것도 이상했다.


그러던 차에 두 신문이 정치적 분석을 내놨다. 흘려버릴 수가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면 이 전 총리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면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중앙일보>의 분석은 "내 일"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다.

가능성을 짚자. 그럼 "내 일"은 실현될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방북성과가 이 전 총리 스스로 말한대로 경협에 국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 원내 제2당의 일개 의원이 정부 단위에서 기획되고 집행돼야 할 경협을 논의하고 합의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을까? 대통령과 이심전심 통하는 사이라고 하니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즉 '투명한 절차'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진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다. 이래도 문제는 발생한다.

청와대는 이 전 총리가 대통령 특사가 아니라고 했다. 이 전 총리도 대통령 친서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으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성과를 내도 공식발표할 수 없다. 발표하는 순간 또 다른 차원에서 '투명한 절차'가 시빗거리가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셈이 된다.

다시 꼬인다. 이 전 총리의 방북은 어정쩡하다. 무엇 하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과가 있더라도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방북이 아니다. 이 전 총리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렇다. 형식(의원 자격)의 족쇄가 너무 튼튼하다. 자칫하다간 이 전 총리가 "깊은 산속 옹달샘에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가는" 토끼가 되기 십상이다.

2·13 이후 초청장 보낸 북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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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렇다고 단정은 하지 말자. 전혀 다른 차원에서 분석할 수도 있다.

시선을 이 전 총리에서 북한으로 돌리자.

북한이 이 전 총리에게 초청장을 보낸 시점은 2월 말, 그러니까 2·13합의가 있고 난 후다. 무엇을 뜻하는 건가?

이 즈음에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렸다. 북한이 정말 경협을 원했다면 남북장관급 회담을 매개로 경협추진위로 이어가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별개의 채널을 가동하려고 이 전 총리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무엇을 원하는 건가?

단서가 있다. <조선일보>가 전했다. 이 전 총리가 방북 후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주력하고자 하는 일이 평화체제 문제라고 했다.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도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주력한 부문은 경제적 대가가 아니라 북미 수교라고 했다.

이 두 소식엔 공통점이 있다. 이 전 총리나 북한 모두 당장의 소득 즉 경협이 아니라, 근원문제 즉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 이 전 총리가 추구하는 바가 평화체제라면 당장 밥상이 차려지지는 않는다. 뜸을 들여도 한참 들여야 한다. 북한이 2·13합의에서 도출한 초기이행조치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북미관계가 본궤도에 올라야 하고, 북일관계도 해빙무드로 접어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한이 할 역할이 적잖다.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회담 막후에서 양자의 이견을 조율하고 조정해내는 역할을 남한이 맡아야 한다.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당장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얻을 게 별로 없다. 2·13 합의 이후 남북, 북미, 북일회담이 가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모든 게 현재진행형이다. 어디서 돌파구가 열리고 어디서 꼬일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따로 속도를 높이는 건 위험하다. 또 서로 주고받을 게 확실하지도 않다.

지금은 다질 때다. 각종 회담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귀착되도록 엔진에 기름칠 하고 연료를 주입할 때다.

이 전 총리의 방북을 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 정세의 큰 가닥은 잡혔다. 남은 과제는 미세조정이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간 공조가 중요하다.

남북장관급회담을 미세조정 창구로 삼을 순 없다. 그건 남북교류와 관련된 현안을 조율하는 테이블이다. 별도의 채널이 필요하다.

남북정상회담, 돌파구 아닌 마침표

가닥이 잡힌다. 이 전 총리의 방북은 당장의 성과를 겨냥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는 길닦기용에 가깝다. 방북 성격이 이렇다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형식을 부풀리면 부담이 가중된다.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전 총리가 닦는 길의 종착점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이전까지 운위됐던 남북정상회담과는 성격이 다르다. 돌파구로서의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라 마침표로서의 남북정상회담이다. 성격이 이렇다면 개최 시점은 늦어진다.

평양으로 떠나는 이 전 총리의 말에서 확인된다. "북핵문제 초기조치 이행이 끝나는 것(4월 14일)을 확인하고, 북미관계가 돌아가는 것도 봐야 하지 않나. 일러도 5월 말을 넘어가야 (남북정상회담이)가능한 것 아니냐"고 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분석한 이 전 총리의 "내 일"도 이 때 가봐야 알 것이다. 이 전 총리의 역할이 길닦기라면 방북 이후 부산하게 움직일 것은 분명하다. 자연스레 언론의 집중 조명 대상이 될 것도 뻔하고 국민 인지도가 올라갈 것도 확실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전 총리가 역사적 사건의 '산파'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이력에 만족하지 않고 정치적 영역에까지 나서 '옥동자'가 되려고 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 마음은 늘 변하는 법이다.
#이해찬 #남북정상회담 #대선 #평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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