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제 2권역 용역 계약서 - 23억6천만원입니다.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의 제2 권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이 무려 23억6천만원입니다. 23억원이 넘는 돈인데 겨우 30일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현장 조사는 달랑 3~4일에 불과합니다.
최병성
23억6천만 원이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비용의 전부가 아닙니다. 낙동강 122km 공사 구간을 1, 2권역 둘로 나눴는데, 54.54km인 낙동강 제1권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이 19억9800만원이고, 67.60km인 낙동강 제2권역의 환경평가서 작성 비용이 23억6100만 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낙동강만 약 43억 원인 것에 비쳐볼 때 나머지 한강 살리기 69.7km도 약 20억원, 금강 20억, 영산강 약 20억 등 한 구역당 최소 20억씩만 잡으면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은 모두 100억 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30일만에 후다닥 엉터리로 만든 환경조사에 무려 100억 원을 주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은 돈이 남아 도는 모양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2010년 복지, 교육, 보건 그리고 지자체의 사회간접 사업 등 모든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을 일컬어 한 언론은 4대강에 올인(all in)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올킬(all kill)하고 있다고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3~4일 현장 조사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20억씩 총 100억 원을 물 쓰듯 하는 정부라면, 앞으로 4대강 사업에 눈먼 돈이 얼마나 들어가게 될까요?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강 살리기'가 아니라 '생명수 죽이기'가 될 것입니다하천법에 의하면 10km 이상의 하천 공사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사업이 불법이라는 시비를 피하기 위해 100억 원의 혈세를 퍼주며 단 30일만에 요식적인 절차로 만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이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살아 있는 '4대강 죽이기'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을 살리고, 낙동강을 살리고, 영산강과 금강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살아 있던 4대강을 죽이는 재앙이 될 뿐입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이지만,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란 제목 하에 4대강사업이 가져올 환경 파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의 식생이 파괴되고, 동식물의 서식환경 및 개체수가 감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 현장 차량에 의해 무참히 죽어 갈
(Road Kill) 생명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