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국가도 이득이 없는 소수력발전KEI 보고서는 소수력발전의 진실은 국민도 국가도 이득이 없는, 결국 국가적 손실만 있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이 뻔한 일에 친환경 녹색에너지란 이름으로 2091억원의 혈세를 4대강에 투입하는 잘못은 철회되어야 마땅한 것 아닐까요?
최병성
2091억원 혈세 낭비하는 4대강 수력발전 계획 당장 철회해야국토해양부가 4대강 16개 보에 32개의 수력발전소를 세우려는 계획은 정부의 주장처럼 친환경 녹색에너지가 결코 아닙니다. 전국의 다목적 댐 중에 수력 발전을 하지 않는 곳이 더 많고, 대형 다목적 댐이라 할지라도 전기 생산량은 발전계획량에 30~70%에 불과할 뿐입니다. 100m에 이르는 다목적 댐에 비교하여 10m에 불과한 4대강 보는 투입되는 2091억 원 혈세에 걸맞은 전력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수력 발전 계획은 물 부족 해결도 못하고, 홍수 예방도 못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포장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만약 4대강 수력발전 건설을 강행한다면 2091억원의 혈세 낭비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4대강 보에서 제대로 전기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관리, 유지, 보수비만 계속 발생하여 국가 재정만 축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 전혀 타당성도 없는 사업에 2091억 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물 쓰듯 전혀 거리낌 없이 쏟아붓는 정부의 무책임함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긴 명분도 근거도 없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할 정도니 그깟 2000억 원이야 그리 큰돈도 아니겠지요. 수력 발전 2091억 원 외에도 앞으로 4대강 사업의 어떤 곳에서 국민 혈세가 새어나갈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4대강 보에 세우는 2091억 원의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혈세 낭비 국민 기만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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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소 32개 지어 녹색에너지 생산? 전체 전력량 0.004% 불과... '친환경' 허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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