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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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전면에 제 19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 ⓒ 유성호
통합진보당이 19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0'건이다. 지난달 30일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 12일까지 98건의 법안(결산승인안·결의안 등 기타 의안 제외)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기서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인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셈이다. 통합진보당은 13석을 가진 원내 제3당이라 자부하지만, 현재까지 원내에서 그 존재감은 '0'이다.
법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지는 것은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으로 인한 당내 갈등 탓이다. 일부 의원은 법안 제출을 위한 국회법상의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구당권파가 의원총회 개최에 반대해 당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원들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아, 다수 의원들은 구체적인 법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당내 갈등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왜 정치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가관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없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는 의견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다.
4·11 총선에서 220만여 명의 유권자가 민생문제 해결 공약을 내건 통합진보당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통합진보당의 쇄신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법안 제출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에 있다.
구당권파 의원총회 개최 반대... 법안 제출 가로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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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비정규직 및 취약노동자 관련 5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통합진보당 의원 중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한 것은 심상정·정진후 의원뿐이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7일 비정규직 관련 5개 법안의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고, 비용 추계 관련 수치 보정 작업으로 법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도 같은 날 반값등록금 관련 5개 법안의 제정·개정안을 낸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전달됐고, 현재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박원석 의원도 법안은 아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연금제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심상정·정진후·박원석 의원이 국회법 상의 법안·결의안 등 의안 제출 절차를 모두 밟는다 해도, 곧바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없다. 당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헌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의원총회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심상정·정진후 의원의 법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고, 의원총회를 빨리 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당권파 쪽은 의원총회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구당권파 쪽은 "국회에 제출할 법안 심의·의결, 상임위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필요하다"면서도 "절차상의 문제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은 무효다, 이들 의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총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법안 제출을 위한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혁신파 의원실 관계자는 "심상정·정진후·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서명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해온다"면서 "하지만 당내 구당권파 의원들은 서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의원들이 활동할 상임위원회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와 혁신비대위가 생각하는 상임위가 서로 다르다"며 "이 때문에 구체적인 법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해... 왜 정치하나"
혁신파와 구당권파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의원총회는 당분간 개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통합진보당의 법안 제출도 늦어질 터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반값 등록금 등 주요 민생 법안을 19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지난달 30일 내놓았다. 12일까지 모두 71건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18대 국회에서 내놓은 252건의 법안 중 단 1건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감안하면, 통합진보당이 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존재감이 희미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8일 당 새로나기 시민사회 집담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주요 법안을 들고 국회의원회관을 돌아야 하는데, '통합진보당 의원한테 법안 발의를 부탁해도 통과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보다 민생을 잘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자리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이헌욱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럴 생각이면 왜 정치를 한다고 했느냐, 안타까움과 서운함을 넘어 냉소적이게 된다"고 말했다.
한 통합진보당 의원실 관계자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당내 사태를 핑계로 입법은커녕, 상임위 배정도 못해 국민과의 약속을 방기하고 있다"며 "당은 말로만 쇄신이 아니라, 민생 정치를 챙기고 법안을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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