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지난 1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서쪽 벽을 기어오르고 있다. 상ㆍ하원은 이날 합동회의를 개최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할 예정이었으나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로 회의가 전격 중단됐다.
연합뉴스/AP
트럼프의 백인 포퓰리즘과 소수인종의 대립은 내전상태로
실제로 2021년 1월 6일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들이 실제로 미의회 건물에 난입하여 점령하였다. 이 상황에 이르면 경찰력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1월 6일에도 경찰은 폭도들을 막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워싱턴과 주요 도시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군대가 도심에 배치되었다.
현재 미국 정치를 보면 트럼프의 선동연설처럼 정부, 의회, 사법부에서 과거 미국을 이끌어왔던 백인 엘리트들은 이제 기득권자가 돼 도둑정치(Kleptocracy)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 유지되는 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의지가 없다.
이 상태에서 기존 정치인과 언론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은 70% 이상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트럼프와 같은 선동가나 파시스트에게 표를 줄 것이다. 결국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권력과 정치인들은 신뢰를 상실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갖가지 시위와 난동이 폭동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헤지스에 따르면 혼란과 폭력이 난무하면 참지 못한 시민들이 헌법상 자위대의 무장권한에 따라 무장 시민군을 조직하여 기존 체제를 전복시킬 것이다.
상호불신에 근거한 권력분립과 견제 체제가 아직은 작동 중
미국은 민주주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대법원이 시민의 분노를 반영하면서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 단속 문제에서 보듯이 연방권력과 주권력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잡고 있다.
군대와 경찰이 직접 통치자로 나서지 않는다는 문민통치가 확립되어 있다. 군대와 경찰은 분리되어 있으며, 어느 한쪽이 붕괴되면 다른 쪽이 작동한다. 심지어 미국의 역사를 보면 공권력이 붕괴되면 무장 자위대가 공공질서를 회복하느 경향이 있다.
아직까지 기독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시민 사회 전체가 타락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백인엘리트들이 전반적으로 타락했다는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백인엘리트의 빈자리를 오바마 대통령처럼 백인의 가치체제를 수용한 유색인종 엘리트로 채워지고 있다.
이방인에 점령당해 기독교 백인 지배가 불가능
셋째, 향후 미국에 있어 유럽과 마찬가지로 백인 인구가 급감하고 유색인종은 증가하여 유색인종이 지배계층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중심, 백인 중심의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은 더 이상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유색인종이 다수가 됨으로써 미국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선 히스패닉을 비롯한 소수인종 인구가 급증하여 백인 기독교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글럽은 제국을 건설한 시민보다 이방인이 제국의 수도에 더 많이 거주하게 되고, 원래의 시민들이 다른 나라도 떠나가서 제국의 수도에 주인이 없게 되는 것을 제국주의 몰락의 징조라고 본다.
이를테면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수많은 중남미 인들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고, 미국이 이런 혼란을 감당할 수 없어 국경을 폐쇄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만약 폭동으로 국경이 사실상 무너지면 많은 난민들로 인해 미국의 국가안보가 문제될 수 있다.
유색인종에게 기독교 백인 체제를 계승시킬 수 있어
하지만 이민과 난민 증가가 반드시 미국을 혼란으로 몰고 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민이 증가되면 국가의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원래 이민으로 성립한 나라이다.
과거 로마와 같은 제국의 수도에서 시민과 외지인을 구별하여 외지인들이 불만을 지녔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여 미국의 시민으로 만드는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문화에 동화되어 일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따라서 백인이 소수가 되더라도 미국의 정체성이 계승될 수 있다. 지금도 백인 지배층은 백인이 소수로 전락한 이후에도 미국의 정체성이 다른 유색인종에게 계승되도록 하는 유색인종에게 동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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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12년간 기관지위원회와 정책연구소에서 일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연방제 통일과 새로운 공화국』, 『미국은 살아남을까』, 『코리아를 흔든 100년의 국제정세』, 『 마르크스의 실천과 이론』 등의 저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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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3가지 미국 쇠망론 : 국방비, 백인 포퓰리즘, 이민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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