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쌀 가격이 통계청 산지 가격 집계 이래 최대폭으로 떨어지면서 지난 9·11월 이어진 농민들의 최저가격제 보장 요구 시위가 지난 8일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은 농민들에 유달리 추운 겨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1월 28일 여의도 '나락적재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농민 2차 릴레이 상경 시위를 시작했지만 지난 8일 별다른 성과없이 여의도 시위를 마감했다.
통계청 '산지쌀값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산지 평균 쌀가격은 20㎏당 4만725원으로 전년도의 5만4228원보다 24.9%가 폭락했다.
농민들은 "쌀값이 45년만에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비료대·난방비·인건비·금리 인상 등 전 사회적 물가 인상의 여파가 생산비 증가로 이어진 상황에서, 유례없는 가격 하락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11월 16일에 이뤄졌던 전국농민대회서 쌀 한 가마(80kg) 24만 원 보장, 쌀 최저가격제를 법제화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농가 긴급 생활지원금 500만 원 지급, 시장격리곡 수매 품종 제한 폐지 등 11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쟁점인 쌀 가격 문제는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요구로 표현되기도 하고, 쌀값도 생산비를 반영한 '공정가격'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시장격리제도를 통해 '비상시를 대비한 공공비축미'라는 명목으로 농가에서 쌀을 사들이도록 하고 있지만, 이 매입 가격은 10~12월 산지쌀값의 평균값으로 확정된다. 생산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 떨어진 쌀값으로 정부가 조건하에 매입하는 것이 문제라고 농민들은 불만을 표했다.
당국은 농민들의 소득 보장이 외식업계와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쌀 소비량 감소로 한국인의 주식으로서 기초산업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격 안정" 여부만 주시하는 것은 생산자의 처지를 적극 반영하지 않아 균형잡힌 국가의 대응이라 하기 힘들다.
생산비 상승과 쌀값 하락과 같은 시장 충격이 농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이고, 그것이 전국 농민시위에 반영된 것이라면 주식 산업의 지속성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농정당국의 대응과 농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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