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12.6
연합뉴스
- 어제(6일) 또 하나 있었던 사건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자택 압수수색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민주화 이후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남발하는 정권은 이 정권이 처음일 겁니다. 결국 나중에 법원에 가면 다 무죄가 날 거예요. 일단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라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대선 후보였잖아요. 법원은 공인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언론 자유 등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내년 총선을 최대한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에도 MBC <PD수첩> 제작진을 연행하고 강제 수사해서 기소했죠. 전부 재판에 부쳤는데 대법원에서 다 무죄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결과가 똑같을 겁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1월 30일 국회에 탄핵이 보고되고 1일 아침 사의 표명 했죠.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예상했어요. 윤석열 정권은 방통위가 장기적으로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동관 위원장이 결단을 했다고 하지만 그가 벌여온 언론 탄압 방식, 방송 장악 획책 등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탄핵을 당하는 것보다는 상처를 덜 입는 방식을 택한 거고, 그게 자진 사퇴인 거예요. 국민적 분노와 비판 여론을 넘어설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 민주당은 제2, 제3의 이동관 위원장 오면 탄핵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탄핵의 사유가 있으면 이동관처럼 탄핵해야죠. 김홍일 위원장이 자격이 없는 인물인 건 맞고 지명돼서는 안 될 문제적 인물인 것도 맞아요. 언론노조는 이동관 방통위의 2인 불법 체제에서 의결한 모든 행위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그걸 이어서 계속 반헌법적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계속한다면 당연히 탄핵돼야 한다고 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 윤 대통령이 방송법 공포를 거부한 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인식, 방송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보수 언론이 주장해 온 내용들이 '언론노조 장악법이다, 친민주당 법안이다'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언론노조는 이사 추천권이 없어요. 거기 있는 직능 단체는 언론노조의 의사결정 혹은 직능단체의 의사결정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저쪽의 허위 선동이고요.
또 하나 학회들 가지고도 문제를 삼잖아요. 전국의 언론 관련 학자들이 수천 명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규정하는 건 전체주의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단순 무식한 방식으로 법안 공격하고 거부권 행사하는 이 정권의 인식 수준이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만약 끝까지 재의가 부결된다면 즉각적인 재입법 추진에 들어가겠습니다."
-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가 보류 결정을 내렸죠. 단순히 유진그룹의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유진그룹은 무자격 자본입니다. 일단 변경 승인 신청을 한 지 2주도 안 돼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취지의 의견을 냈어요. 근데 승인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자본 문제라든가 도덕성 문제라든가 여러 사안을 거론했어요. 그런데 '승인은 해줘도 문제없다'는 말도 안 되는 자가당착의 결론이고요.
거론된 내용들 하나하나 하나를 뜯어보면 유진그룹이 왜 YTN을 인수하면 안 되는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동관 탄핵을 바로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적 결정을 이동관이 밀어붙였다가는 탄핵의 명분이 더 강화되고 이후에 졸속 매각, 불법 매각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골치 아픈 뜨거운 감자를 다음 위원장한테 떠넘긴 거예요."
- 앞으로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많은 시민사회에서 윤석열 퇴진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언론노조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어요. 어쨌거나 국민의 선택으로 뽑힌 대통령이고, 그런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건 역사적 불행이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던 거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우리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를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언론노조 차원에서 지금 같은 대응 수위를 유지하긴 어렵다는 고민도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언론노조는 사실 윤석열 정권과 이런 시대착오적인 싸움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언론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미디어 산업이 변화하면서 저널리즘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6년 촛불 항쟁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는 민주주의와 합리성, 권력의 합리성, 또 싸움의 합리성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기서 심각하게 일탈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면 파국이 불가피한 것이죠. 스스로 파국의 길로 걸어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언론 환경 전체를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언론 노동자들과 백척간두의 싸움을 벌이겠다면 피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언론인들과 합리적인 대화 창구를 열고 해법 모색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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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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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지명, 법률가가 불법 저지르게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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