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아래 왼쪽부터 강경숙 의원, 서미화 의원, 최보윤 의원, 김예지 의원.
김예지의원실
장애인학대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9일 열린 이 토론회는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와 국회의원 박주민·강선우·김예지·강경숙·서미화·최보윤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는 학대 건수에 비해 대응체계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언급하며, 장애인학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장애인 학대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년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학대 예방과 대응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모색과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에서의 지원과 통합 지원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 피해장애인통합지원위원회 ▲ 장애인학대예방의 날 지정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학대예방과 방지 내용 포함 ▲ 학대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했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1인당 담당 인원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10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1.4배'로 학대 관련 기관 중 가장 많다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대응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