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자료사진)
오마이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국내 비거주자 탈세 문제와 관련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무적인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면서 "공평과세의 틈새 분야가 역외 탈세 분야"라고도 했는데요.
이날 강 청장의 발언은 LG그룹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등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현직 국세청장이 법적인 허점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윤관 대표 세금 탈루 의혹의 핵심 쟁점은 '183일'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개인 통합조사 진행 결과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배당소득 221억 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2021년 12월 종합소득세 약 123억7758만 원을 윤 대표에게 부과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소지(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가 있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세무 당국은 이에 따라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인데요.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2012년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 체류일이 연 평균 180.6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여행 등으로 인한 일시적 출국 기간까지 감안하면 매년 최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날 강 청장의 발언은 180.6일과 183일 사이의 2.4일을 역외 탈세의 틈새 중 하나로 제시한 셈입니다. 세무 당국으로서는 대응이 어려운 공백인 만큼 입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전한 것입니다.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유성호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삼성전자 주가가 이틀만에 다시 '5만 전자'로 내려앉았습니다. 16일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46% 하락한 5만95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 이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3천억원 가까이 내다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세계 반도체 시가 총액이 572조 원 증발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ASML 실적 전망치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로 이어졌고, 다시 그 여파로 반도체 관련 종목이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23.09p(0.88%) 내린 2,610.36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02포인트(1.04%) 내린 765.79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질타했습니다. 운영이 방만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꼽은 부영 사례는 주목할 만 합니다. 이날 김 의원은 부영그룹에게 주택도시기금 약 18조8000억 원 중 4조4000원 가량이 갔다는 점, 또한 부영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것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HUG가 사업 자격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추궁했습니다.
농협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이날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나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사업순이익이 2019년보다 70% 정도 늘었는데, 사회공헌비는 그때보다 오히려 30% 가량 줄었다. 내부 배불리기에 쓰기 앞서 사회공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곳이 농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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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사위의 180.6일과 세금 124억...국세청장 "역외 탈세, 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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