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수, 거대언론과 손잡고 저항</br>한나라당 집권해도 극우로 못 간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 '보수 대해부' 3부작을 연재하고 있다. 1부는 보수 인맥지도, 2부는 보수 대논쟁, 3부는 집권 가능성을 다룬다. 1부에서는 각 그룹별로 보수단체의 결성 배경과 인맥 그리고 지향점 등을 집중 해부했다. 2부에서는 1부에 이어 논쟁과 대담을 중심으로 우리사회 보수-진보 양 진영의 입장을 들어봤다. 남재희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끝으로 보수 대해부 2부를 마감한다. <편집자주>

▲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국의 보수·진보를 바라보는 남재희(73) 전 노동부장관의 시각에선 '지성적'이면서도 확실히 '현실주의적'인 면모가 강하게 묻어났다.

그는 하이데거 철학의 '인 데어 벨트 자인'(In-der-Welt-Sein)', 즉 '세계 안의 존재'라는 개념을 끄집어낸 뒤 "세계구조 속에 얽혀 있는 한국이라는 맥락에서 보수나 진보 개념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분단'과 '한미군사동맹', '국제경제 편입'이라는 국제적 맥락에서 한국적 보수· 진보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수의 전작권 환수 반대는 헛다리짚고 있는 것"

@BRI@'체제 내 리버럴'로 불리는 남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관점을 적극 주문하면서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보수진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작권 반환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보수는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며 "대미 완전의존형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시대흐름에서 한국의 보수가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보수가 헛다리짚고 있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그는 "미국모델로 견인하는 힘이 엄청나다"며 "삼성·현대 등 재벌, 그들과 손잡은 조중동 등 거대언론은 '미국모델 지향'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행동하는 보수' 흐름과 관련, "보수 세력은 거대언론과 손잡고 저항하고 있다"며 "거대언론의 뒷받침이 없다면 보수의 힘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고 그들의 힘이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을 좌파정권이라고 비난하는 보수를 향해 "노무현 정권은 자유주의 좌파에 불과하다"며 "정책을 가지고 봐야지 노 대통령이 종속이론과 사회구성체 이론서를 읽었다는 걸 가지고 좌파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선택지가 좁은 사회에서 얼마나 정책을 잘 집행하느냐 하는 집행능력(정책추진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산업화세력 운운하는 보수 본류가 그런 데서 힘을 발휘하고 점수를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 등을 통해 집행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떴다"고 분석하면서도, '일본 열도 개조론'을 폈던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의 실패를 예로 들면서 "토건국가적 발상으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박정희 신드롬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즉 비자각적인 노스탤지어(nostalgia, 향수)"라며 "박근혜 전 대표가 박정희 이미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명박 전 시장에게 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언더독(underdog, 서민대중)의 힘이 다시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이 힘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극우정책은 펴지 못하고 복지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중도적인 정책으로 타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내딛은 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서울신문> 편집국장·주필을 거쳐 공화당·민정당 국회의원(4선)과 노동부장관(YS정부)을 지냈다. 그는 오랫동안 보수정당에 몸담았으면서도 누구보다 진보정당의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다음은 남재희 전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

"한국 보수, 대미의존 탈피 흐름에 적응 못하고 있어"

- 지금은 한국의 보수에게 위기인가, 새로운 도약인가.
"하이데거 철학에 '인 데어 벨트 자인'(In-der-Welt-Sein)이란 게 있다. '세계 안 존재'라는 뜻이다.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이란 점을 항상 머릿속에 두어야 한다. 세계구조 속에 얽혀 있는 한국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 얘기가 된다. 보수나 진보 개념을 얘기할 때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우리가 분단국가와 한미군사동맹이라는 큰 프레임(틀) 속에 있다는 점이다. 보수와 진보를 논할 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속된 말로 '손오공이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이 있다. 박명림 교수가 '미국의 한계'라는 개념을 쓴 것 같은데, 이는 우리의 보수나 진보가 미국의 손바닥에 있다는 얘기다.

우리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뭐냐? 한미군사동맹에, 미국에 의존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세력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fact)이다. 여기서 못 벗어난다. 거기에 중국과 북한이 있다. 요새 보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보수 쪽에서 헛다리짚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작권 반환은 미국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울트라 라이트(극우)까지는 안 가도 보수 본령이나 본류에서도 전작권이 환수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한때는 얘기되다 쏙 들어갔지만, (동북아)균형자이론이 나왔다. 미국, 중국, 북한과 우리의 위치(관계)를 재정립하자는 얘기다. 한미군사동맹 혹은 미국 의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외교적으로 대미완전 의존형에서 조금 벗어나서 프리핸드(free hand, 자유재량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만났을 때 광해군 얘기를 했다. 당시에 광해군은 현명했다. 명나라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일어서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 현명하게 청나라와 충돌하는 걸 피했다. 이는 외교기술상의 얘기다. 광해군이 죽고 난 다음에 외교를 잘못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세계 속의 한국'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제문제에서 광해군적 외교기술로 가는 것이 진보파의 방향이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보수파의 방향이다."

- 현재의 이런 상황이 보수진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까, 불리하게 작용할까.
"현재 보수진영이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본다. 전작권이 한 가지 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한국의 보수는) 대미 의존에 안주하는 자세를 못 버리고 있다."

- 그런데 이것이 참여정부의 자주적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 부시정부의 대아시아정책이 변하면서 생긴 것 아닌가.
"미국 안에도 중국을 바라보는 태도에 두 가지가 있다. 중국과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쪽과, 중국을 계속 강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쪽이 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 대항의식을 가지고, 일본-미국-호주-인도 선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쪽이다.

그런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룸(room, 여지)이 있는 것이다. 거기서 광해군적 외교를 추구하는 공간이 있게 된다. 우리도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액터(actor)가 될 수 있다. 주역은 아니더라도 조역으로라도 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다."

- 한국의 보수는 이런 상황의 변화를 거역하고 있지 않나.
"거역한다기보다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진짜 '한국의 보수'라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부시정권을 '친북좌파'라고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왜 한국의 보수가 그런 흐름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동안 한미(일)동맹 찌꺼기의 축적이 방대하다. 사고나 이해방식이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 역사가 얼마냐. 짧게는 한국전쟁 이후, 길게는 미국 선교사가 올 때부터다. 그런 축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 한국 보수가 진화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들린다.
"(한국 보수가 시대) 적응력을 못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의식구조 등에서 여러 가지 축적이 있다. 너무 오랜 축적이다. 장기간의 축적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자들도 대부분 미국 유학 학자들이다. 미국에서 훈련을 받았으니, 그런 프레임을 갖고 그런 방식으로만 사고해왔다. 미국에서 국제정치를 공무한 사람의 저항도 많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미 완전의존형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YS 때는 없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완전 탈피는 아니지만 약간의 탈피를 통해서 약간의 룸을 만들었다."

"언더독의 힘 때문에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극우적 정책 펼 수 없어"

- 왜 보수 세력은 두 차례 집권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나.
"그걸 집권 실패로 연결하는 것은 너무 비약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그런 축적이 어마어마하다. 6·25만 따져도 57년 아니냐. 그 전까지 하면 100년의 축적이다. 보수나 진보의 차이점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 그동안의 축적이 크다. 미국 모델 쪽으로 (가게) 하는 견인력이 엄청나다.

재계가 있고, 재계와 손잡은 거대언론이 있다. 재계나 거대언론은 미국모델이라는 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삼성·현대 등과 조중동은 이해관계가 미국모델 쪽이 맞다. 또 군사나 외교 분야의 축적이 미국의존적이다.

언더독(underdog), 즉 서민대중의 압력이나 동원된 힘이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켰다. 최장집 교수는 노무현 정권이 너무 원외, 민중의 힘에 의지하고 제도정치에 소홀해서 정치가 약화됐다고 주장한다.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을 확보했는데 너무 민중동원적 방식에 의존해 제도화된 세력이나 정치를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반면 조희연 교수는 이 민중의 힘을 더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대조적이다.

나는 최장집 교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한다. 언더독의 힘은 정국을 압도하기(prevail)보다는 저항하는 힘이다. 정국을 압도하는 힘은 없다. 조희연 교수 얘기처럼, 민중을 동원해 정국을 압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 어느 당이 집권하든,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언더독의 힘은 의연하다. 그 힘은 엄존한다.

그 힘은 한번 동원(mobilization)된 힘이고, 다시 동원될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이 힘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 힘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결국 어느 정도의 타협은 불가피하다. 일단 동원됐던 언더독의 힘이 다시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힘이 다시 동원되면 그 저항 때문에 한나라당도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도 극우적인 정책은 펴지 못한다. 복지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중도적인 정책으로 타협할 것이다. 특히 복지정책은 노무현 정부 수준에서 후퇴할 수 없다. 아무리 자기가 (극우정책을) 하고 싶어도 이 힘이 엄청나게 작용한다. 그래서 보수 본령으로 후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보수가 집권에 실패한 '국내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영남의 크기가 호남, 충청, 강원을 합친 크기와 같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영남정권적 성격을 지녔다.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남은 자영농적인 사회다. 반면 호남은 평야가 많아서 방대한 대지주-소작농적인 사회다. 그래서 호남에는 상대적인 빈곤과 함께 저항성이 있었다.

박 대통령 치하에서 공업지대를 영남으로 잡으니까 호남은 더 소외됐다. 호남이 영남에 비해 빈곤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다. 불만이 있으니까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좋게 얘기하면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세력이 충청과 악수해 DJ가 겨우 집권에 성공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이전을 내놓고 충청과 연합해 영남을 이겼다.

지금 노 대통령이 집권한 후 지역당을 탈피하려고 했지만 4년 간 이게 안됐다. 그러니 열린우리당이 붕괴하는 것이다. DJ 깃발 밑으로 가야겠다, 호남표라도 확보해야겠다는 것이다. 이는 호남지역주의로 가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자신이 지역주의 타파의 화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지리학적인 팩터(factor, 요인)가 강하다. 이전까지 한국의 정치는 지리학이다. 그것에서 탈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걸 노 대통령이 탈피하려고 했다. 결국 탈피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상당히 훌륭한 데가 있다."

"한미FTA 체결되면 '우리 모델' 구축 노력 허물어져"

- 보수의 시대적응 실패가 집권 실패로 이어진 것인가?
"이것(적응 실패)이 그것(집권 실패)을 결정하는 팩터는 아니다. 집권 여부와 직접 관계는 없다. 경제도 세계 속의 한국이란 차원에서 봐야 한다. 우리 경제는 국제경제에 편입돼 있다. 그래서 국제경제에서 동떨어진 얘기를 할 수 없다. '아우타르키'(Autarkie, 완전자급자족경제)를 주장하는 좌파는 성립될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잘못 말한 게 있다. '개방하면 죽느냐'고 했는데 우리가 개방 안 한 게 아니다. WTO 체제까지 개방했다. 즉 개방체제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한미FTA 반대를 개방 반대로 연결시킨 것은 잘못이다. '한미FTA반대〓개방반대'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진보세력도 WTO체제 개방까지는 오케이 했다. 진보세력이 아우타르키를 주창하는 게 아니다.

WTO체제까지는 괜찮지만 한미FTA는 까다로운 문제다. 여기에서 보수파와 진보파가 갈린다. 국제경제에 편입됐는데 한미FTA로 보수와 진보가 갈린다. 개인적 의견인데, 한미FTA는 미국모델을 대폭 수용하는 것이다. 단순한 FTA가 아니다. (한미FTA 체결로) 이제까지 '우리 모델'을 구축하려던 노력이 일시에 허물어질 수 있다.

한미FTA를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 모델을 한순간에 대폭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미국 모델로 갈 것인가, 유럽모델로 갈 것인가, 한국적인 독자 모델로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 진보파의 생각은 유럽모델에 가깝다. 유럽모델과 똑같지 않더라도 최소한 유럽모델을 참고한 한국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가 되면 그것이 상당 부분 무너진다. 그동안 노력해온 게 대폭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미FTA를 반대한다.

이제까지도 우리의 경제나 사회에서 미국모델을 (적용)해왔는데 더 미국모델로 가는 게 옳은가, 복지모델인 유럽모델로 잡는 게 옳은가 하는 딜레마가 있다. 물론 그 이상으로 마르크시즘을 얘기하는 좌파도 있지만 이건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는 북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모델 중에서도 북유럽모델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난다."

- 보수진영은 자신들이 10년 간 진보세력에 패배했다고 보고 있다.
"동학혁명을 연상해보라. 그것은 언더독의 반란(revolt)이었다. DJ는 그런 것을 밑천으로 성공해왔다. 호남 쪽 팩터는 약간 다르다. 호남 유권자는 개혁적이다. 반면 영남은 공업화지대에다 보수적 유교세력이 많다. 보수적인 영남과 개혁적인 호남의 문제가 있다."

- 그동안 10년 간 민주파 정부가 집권했는데 이제는 보수 세력의 집권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한두 가지 빼고 평균작은 했다. 그런데 거대언론과 싸우고 본인의 경솔한 언행으로 평가 절하됐다. 땅바닥을 기고 있다. 노 대통령이 DJ 정도로 말을 조심하게 했다면 달라졌을지 모른다.

DJ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주 근사한 얘기다. 문제의식은 서생적으로 하되, 현실감각은 상인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DJ는 노 대통령보다 고수다."

- 보수가 잘해서 점수를 딴 게 아니고 상대방의 실점으로 부각된 것인가.
"그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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