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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 권우성

▲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 권우성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보다는 '정치와 이념' 잣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같은 당의 홍정욱 의원도 이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비핵개방 3000'에 대해 "이전 정부들의 '퍼주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했으나 8개월 지난 현재의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이행이 어려우면 폐기는 아니더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북핵문제는 남북뿐 아니라 북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북한에게 핵이 체제 유지 차원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3천불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경제위기 때문에 국민소득 3천불을 올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북한에서 3천불을 올리겠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통일부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홍 의원은 이어 "미국은 대북관계가 경색됐어도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식량을 안 받는다고만 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주는 방법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기숙사 건립과 통관설비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 어떻게 더 큰 개방을 요구할 수 있겠나. 정부 말만 믿고 투자한 기업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적극대응을 요구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유념하겠다. 공식석상에서 속마음을 다 말하기 어렵지만 믿어달라, 시간을 달라"고 대답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도 6·15-10·4선언 이행 주장

정옥임, 황진하, 이범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6·15-10·4선언을 비롯,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대북정책을 적극 비판한 데 비해, 같은 당 김충환 의원은 "두 선언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자원개발에 적극적인데, 우리는 가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10·4선언  '자원 개발 적극 추진' 조항(5항)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김하중 장관에게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타파를 촉구한 데 비해, 김 장관은 "기다려 달라", "아무리 협의하자고 해도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하중 장관 "10·4선언 이행 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을 불과 두달 반 앞둔 상태에서 차기정권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는 정의화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10·4선언 이행 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표인 정세균 의원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선언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것과 배치돼 있다. 주무 장관이 그 선언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누가 진정성을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생각했지만, 북한이 두 정상선언의 승계와 '비핵개방3000'의 폐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선언을 이행하려면 일단 만나야 하는데 한번도 안 만났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께서 국가원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 차례 제안했는데 북한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의 퇴임을 요구했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3년 아웅산 사건 유족들을 위해 만든 일해재단이 변화된 것이 세종재단인데, 아웅산 사건의 책임이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000년 정상회담 때) 귓속말을 나눈 임동원씨가 그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주장이었다. 그의 발언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잘했어"라고 호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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