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북 지역 대학 교수들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대 김선건 교수와 목원대 장수찬 교수 등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충청지역 대학교수'들은 25일 오전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다"며 '교수선언'을 발표했다.
이 '교수선언'에는 고려대(조치원 캠퍼스)와 공주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충남대, 한남대, 한밭대 등 대전충남 지역 8개 대학교수 194명과 서원대, 청주교대, 청주대, 충북대, 충북도립대 등 5개 대학 138명 등 모두 33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지난 11일 발표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대로라면 세종시는 9부2처2청의 중앙정부기관이 들어서는 '행복도시'가 아니라 기업·대학·연구소 중심의 '경제도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충청지역 대학교수들은 정부의 수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 주장했다.
첫 번째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것. 이들은 "정부는 자족성과 행정비효율의 이유를 들어 수정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에게까지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재벌에게는 특혜를, 국민에게는 고통을 주는 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유치를 위해 조성원가의 6분의 1 수준으로 토지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세종시 수정안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국민에게는 막대한 추가 부담이 따르는 고통을 가져다주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운 세 번째 이유는 '정치도의(道義)와 민주주의에 위배되며,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종시 원안은 여야가 장기간의 정치 과정을 거친 끝에 합의하여 만든 것이고,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12차례 이상 원안 추진을 약속해 왔다"며 "바로 이 때문에라도 원안은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정부가 수정하려고 한다면 원안 마련 때 들였던 것보다 더 큰 노력을 들여서라도 민주적 과정을 거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순리"라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여당은 아주 당연한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이제 와서 수정안을 강변하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정치도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는 것임은 물론, 한국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필수적인 도덕적 기초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면서 "이로 인해 이미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안 추진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 ▲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정치도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릴레이 기고'와 홍보활동 등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10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의 사용불허로 강의동 현관 앞 계단에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양해림 교수는 "'학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외부에서 행사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사용불가'의 통보를 받게 됐다"며 "어디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들이 강의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2010.01.25 14:31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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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교수 332명 "세종시 수정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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