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 남소연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 남소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27일 입법예고 예정인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총재는 26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안'은 모든 야당 및 여당 내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특히 '설득력'이 없어 국회통과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우선 정부가 밝힌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계획'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기 시작했다"면서 "만일 이것이 실패하면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어려울 것이고, 성공한다고 해도 분권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라는 '미래 경쟁력 확보'에 실패하게 되어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뒤죽박죽이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다가 갑자기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하고, 입법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국회에 법을 내놓기도 전에 여론, 선전, 홍보부터 하고 다닌다"면서 "여론몰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말 뒤죽박죽 정권이다"라고 비난했다.

이 총재는 또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선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과정은 단순한 수의 계산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바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설 명절 이후 여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지금 충청권뿐만 아니라 대구, 경부, 호남 등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예정지역 주민들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바닥 민심을 들으면 오히려 그분들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수정안 국회통과를 막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질문에 "사실은 그런 점이 솔직히 마음에 걸린다"면서 "당초에 우리가 결의할 때도 그 당시에 바로 의원직을 내던진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는 입법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입법과정에서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할 일을 정당하게 해야 한다, 그러한 우리의 결의를 표명하는 의미에서 사퇴서를 냈다"며 "따라서 현재도 의원직을 모두 걸고 활동하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대법관 출신으로 최근의 '판결논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최소한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 판결들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가치관과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법관은 자신의 판단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찾아서 그것으로 재판하는 것인데, 마치 개인의 취향이나 의식 경향이 바로 정의인 것처럼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도 "이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법관 자신들의 자체 연수를 위한 단체로 보이지 않고 정치적인 동기나 아주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모인 것처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솔직히 우리법연구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편향된 의식경향을 가지고 모인 단체라면 본래 법관이 지향해야 할 그런 의미를 벗어난 것이기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심대평 전 대표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심 전 대표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할 때는 '같이 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