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8일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임경국)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 부산항만공사(사장 노기태), 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이상조)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낙동강 구간 4대강 정비사업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다. 낙동강사업 8~10공구, 5공구인 김해 상동면·한림면 둔치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기도 했는데, 의원들의 집중 질문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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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8일 오전 부산항만공사 회의실에서 부산지방국토청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 윤성효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8일 오전 부산항만공사 회의실에서 부산지방국토청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 윤성효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충했다는 증거"

의원들은 최근 밝혀진 김해 상동·한림면 구간인 낙동강사업 8~10공구와 15공구의 폐기물 매립에 대해 지적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불법매립에 대해 부산국토청은 어떻게 하고 있나"면서 "환경성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대충하고 수박 겉햝기로 한 것인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경국 청장은 "환경성 검토는 5km 지점마다 시료를 채취해서 했다"면서 "1~2m 표피 아래 묻혀 있다, 환경성검토를 다시 협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그곳에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는데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환경성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에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한 뒤에 공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수질 오염 여부를 물었다. 이에 임 청장은 "며칠 전 매리취수장에 가 보았는데, 낙동강 원수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게 없다"며 "성분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부산국토청은 표피층이 두꺼워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 것과 같다"며 "광범위한 구간에서 37일만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는데 이런 게 어디 있나, 폐기물이 발견되었는데 은폐를 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토지환경 조사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방법으로 한 것이다. 김해 한림면 구간 폐기물은 주민제보가 있었음에도 준설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주민 제보 이후 경남도와 조사해서 이상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준설을 계속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실제는 지자체와 협의가 없었다, 공문을 한번 보내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청장은 "건설기술연구원과 환경공단에서 정밀 조사를 해서 폐기물 성분이 혼합형인지 중금속인지를 보고 선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원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낙동강 폐기물 매립 관리 책임은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경상남도 자문기구인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에서 주민 제보에 의한 것이라며 기자회견 한 내용을 보고 놀랐다"면서 "처음에는 부산국토청이 정신 나간 기관 아이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국토청에서는 발주처인 경남도에 조치해 달라고 의뢰해 놓았는데 한달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낙동강 관리는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문제가 된 지역은 사유지다. 4대강사업이 아니었다면 그냥 묻혀 가서 침출수가 나와서 오염을 시켰을 것이다. 환경성평가는 하천으로 만들 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불법매립에 대해 검찰수사도 하고 처리비용도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 청장은 "성분조사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버릴 것과 재활용할 것을 구분해서 하겠다"며 "불법매립에 대해 법적으로 의뢰자와 운반자, 지주까지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국토청에 대해 "낙동강사업 원도급업체는 296개인데 부산업체는 10개에 불과하고, 총공사비 8조1533억 원인데 부산소재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16.62%다"며 "지방 할당제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경국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배춧값 올랐다는 괴담?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때문에 배춧값이 올랐다는 괴담소문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 전국 4대강 사업의 전체 경작지는 우리나라 농경지의 0.38%에 불과하다"며 "낙동강사업 편입부지 농작물은 감자나 토마토 딸기 위주다, 최근 채솟값 폭등과 4대강사업은 거의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임 청장은 "경남북 지역 전체 농경지 가운데 낙동강사업 부지의 채소 재배 면적은 4%에 불과하다"면서 "달성·고령지역은 주로 과일 위주로 경작했다"고 대답했다.

4대강 사업 전체 예산은 22조가 아니라 24조 원에 이른다는 지적도 있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은 22조라고 하는데 24조로 봐야 한다. 추가 토지보상비로 부산지역만 1조4000억 이상이 더 들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은 23조4000억 원이다"고 말했다.

보상비 부정 수급도 거론되었다. 백 의원은 "보상비 부당수급자 중에 부산지역이 80%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경국 청장은 "보상금이 부당지급된 것은 부산국토청에서 직접하지 않고 위탁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백 의원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 다른 데도 위탁하는데 그렇지 않다. 유독 부산관리청만 80%를 차지하는 것은 업무처리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진애 의원, 턴키입찰 방식 의혹 제기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발주 때 턴키입찰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부산국토청 김철문 하천관리국장이 200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했다"면서 "그는 국장으로 오기 전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했고, 4대강사업의 예산과 보를 늘리도록 하는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턴키입찰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한 것으로 안다"면서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턴키입찰 때 심사위원 명단 등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송광호 위원장이 김철문 국장에 대해 임경국 청장한테 물었다. 올해 2월 부임했다고 한 임 청장은 "김철문 국장은 제가 부임한 지 보름 있다가 다른 데로 갔다"며 "김철문 국장과 같이 근무했던 청장은 현재 4대강사업본부 사업지원국장으로 있다"고 답변했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항만 발전을 위해 해수부(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해양역량강화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자료요청을 했는데,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마이크가 켜지지 않자 "마이크도 야당탄압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장제원, 유선호, 최철국, 이한성 의원 등은 다양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