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들, 법 지키는 것을 제일 싫어해"

"(재벌) 총수들의 가장 잘못된 버릇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법을 안 지켜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법 지키는 것을 제일 싫어하더라니깐…"

소파 옆 책상 서랍에서 담배 한개비를 꺼냈다. 곧장 연기를 내뿜었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게 본격적인 공약들을 따져 물을 때였다. 그는 잘 알려진대로 '재벌 개혁론자'다. 이번 대선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의 핵심 역시 재벌이다.

박근혜 후보쪽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벌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재벌개혁 등이 포함된 경제민주화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다.

- 좀전에 내주에 공약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재벌개혁 등이 포함된 경제민주화 마스터플랜이 들어가나.
"요즘 전부다 슬로건(구호)으로 재벌개혁을 외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나. 재벌은 이제 한국경제에서 현실이 됐다. 우선 재벌 스스로 현재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면 (그들의) 미래도 밝지 않다."

"재벌의 탐욕을 막아야... 검찰, 공정위, 국세청을 국민 감시 속으로"

그는 이어 '재벌의 탐욕'과 '총수일가의 인식'에 대해 날선 대답을 이어갔다. 특히 재벌과 관료사회의 유착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비쳤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도 털어놨다. 다시 그의 말이다.

"내가 예전에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할 때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청와대 수석도 나름 막강한 힘을 가졌지. 당시 어느 재벌총수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이 자리에 얼마나 있겠느냐. 임기 끝나고 나와 편치 않은 관계로 나가서 인생이 편할 것 같으냐'며 협박을 하더라니깐…"

- 그 재벌 총수가 누구인지.
"(웃으면서) 그걸 어떻게 말해? 문제는 공무원 사회는 그런 것이 엄청 두려운 것이다.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두려워 하는 거야. 국민은 안 보고… 그런 것을 끊어야지."

-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경제검찰이나 사법당국까지 포괄하는 개혁을 말하는지.
"공정위를 보면 재벌들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고도 가만히 두지 않는가. 예전에 공정위원장에게 말했더니 '(검찰에) 고발해봐야 기소도 하지 않는데 뭐하러 우리가 하느냐'는 식이었다. 이미 재벌과 공정위, 로펌 등이 다 연결돼서 규제 효력도 별로 없다."

- 그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국민들에게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지금처럼 하지 못할 것 아닌가. 재벌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고발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된다. 정부도 감시를 받으라는 것이다. 국세청, 검찰도 마찬가지다."

기자가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보이자, 그는 곧장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세무조사에 개입하고, 사법당국이 눈치보니까 오늘날 같이 재벌의 탐욕에 공무원들이 한통속이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는 경제 운용의 자질이 없는 사람... 집값하락을 막지는 못해"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윤여준 통합민주당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0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열린 '2012 평화재단 창립8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법륜 스님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조재현

- 이미 야당에선 '대기업집단법 제정' 등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대기업 부조리를 막을 수도 있다. 유럽쪽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 현실에 다 맞는지는 다시 봐야한다. 핵심은 거대기업의 이사회를 얼마나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하느냐다."

김 위원장은 "현행 상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해야하는 사외이사와 소액주주와 관련된 조항 등이 유명무실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좀더 실효성있게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재벌 총수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고, 민주적인 이사회 운영도 이끌수 있다"고 말했다.

- 국민들 관심중 하나가 부동산 연착륙 여부다. 최근 안철수 후보는 '집값하락을 막아주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는 말도 했는데. (물론 안 후보의 발언은 인터넷상에서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게 어떻게 국가의 책무인가. (안철수 후보는) 경제운용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 급격한 집값 하락으로 인한 금융시장 등 경제 충격을 정부가 나서 막아야 한다는 취지 같은데.
"정부가 나선다고 집값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보나. 지금 하우스푸어가 왜 생겨났나. 다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집 사고, 은행들은 돈 빌려주고, 건설사들은 집 짓고나서 이제 터지는 것 아닌가. 이제와서 정부가 집값하락 막아준다고 하면…"

김 위원장은 말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평상시에는 (집값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면서 이럴 때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하락을 걱정하는 사람은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집없는 사람들이나 젊은층 입장에선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 그렇다면 박 후보 입장에선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가.
"집값 하락은 막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문제나 부작용은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은 어느 후보도 이것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어려울수록 경제민주화해야... 성장없이 복지를 어떻게 해?"

- 요즘들어 박 후보가 부쩍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1일)도 '경제민주화와 성장 정책은 따로 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성장도 어렵다고 본다. 자, 보자. 불평등이 너무 심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버린다. 좌절감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이래선 성장동력 자체가 나오질 않는다."

-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욕을 살려내자는.
"그게 중요하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을 믿지 않는다. 과거 외환위기 등 재벌의 탐욕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도 거대 금융기관의 탐욕때문 아닌가. 탐욕은 언젠가는 터진다. 정부가 이를 잘 제어해줘야 한다."

- 경제 위기와 맞물려서 성장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경제민주화가 후퇴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경제는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지금 경제민주화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우리 경제사회 여건이 (경제) 민주화 요구를 끄집어 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내 경기침체 우려가 내년 경제위기로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아예 "경제위기를 너무 과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미 한국경제는 과거 7~8%대의 고성장을 추구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 구조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3%대의 저성장 체제가 오래 지속될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 내년에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가.
"이미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성장은 할 수 없다. 게다가 국제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지금의 경기침체는 예상했던 것이다. 너무 위기를 과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

- 만약 집권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위기상황에 따른 재정확보 등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위기라면 현 정부가 직시해서 무엇을 할지 판단해야한다. 또 만약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동안 파악해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그와의 인터뷰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섰다. 그 와중에도 사무실로, 휴대폰으로 전화벨이 울려댔다. 따로 시간을 정해놓은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그를 계속 붙잡아 놓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와 핵심 공약인 복지 이슈에 대해 물었다. 구체적인 말을 꺼렸다. 김 위원장의 말이다.

"복지는 사회안정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잖아. 문제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느냐는 거야. 복지 한계는 곧 재원조달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거지. 성장없이 어떻게 복지가 가능한가 말야. 성장 정책을 기본으로 가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성장을 전제로 복지 프로그램을 짤 수밖에 없는거야."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조심스러워했다. 이어 "선거국면에서 (증세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때가서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가 끝나자 그는 다시 부암동 사무실을 나섰다. 나이 70세를 훌쩍 넘은 그는 인생 막바지에 커다란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오는 12월 국민들이 그의 예상대로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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