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님, 쌀 직불금은 2006년 이후 인상 안됐어요

등록 2012.11.20 16:36

수정 2012.11.20 16:36

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비료 값 등 농자재 가격은 치솟았는데 쌀 직불금 목표가격과 고정 직불금은 2005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19일,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농정대토론회 인사말)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쌀 직불금('쌀 소득보전 직불금)이란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가리킨다. 도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했지만 실제 도입된 것은 참여정부 시기인 지난 2005년 7월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1948년부터 실시해오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됐다(한국경제TV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지난 1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농정대토론회에 참석해 '쌀 직불금 인상'을 약속했다(민주당 브리핑).

문 후보는 "비료 값 등 농자재 가격은 치솟았는데 쌀 직불금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은 2005년 이후에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쌀 직불금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고정직불금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도 "쌀 생산기반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쌀 농가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고정직불금을 현재 1ha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쌀 직불금은 1㏊당 일정액을 주는 '고정직불금'과 쌀 시세가 목표가격을 밑돌 때 차액의 일부를 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현재 고정직불금은 1ha당 평균 70만 원(농업진흥구역 74만6000원, 비농업진흥구역 59만7000원)이고(<농민신문>), 쌀 직불금 목표가격은 17만 81원(80kg기준)이다. 하지만 "쌀 고정직불금은 2005년 이후에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문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농림식품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쌀 고정직불금은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쌀 고정직불금은 지난 2006년 1㏊당 평균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된 뒤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연합뉴스>).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6년간 쌀 고정직불금 인상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2012년 지급될 쌀 고정직불금은 총 6111억 원에 이른다(농림식품수산부). 이는 80만3000농가 87만3000ha를 대상으로 지급될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