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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울산 산재모병원 추진안을 밝힌 후 노동계와 지역계가 접근성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의료시민단체와 노동계 야당 등으로 수성된 울산건강연대가 2013년 12월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재모병원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 박석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국립 울산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자 노동자의 도시 울산의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위치가 산업공단과 동떨어져 있어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6.4지방선거 후보들이 위치변경을 공약으로 내걸고 노동계가 갖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거 쟁점화되고 있다.
노동계와 건강시민단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울산 산재모병원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설립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관련기사: <노동계 '울산 산재모병원 추진' 반발>)
정의당 조승수 울산시장 후보는 13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산재모병원의 위치를 현재의 울주군 언양읍 울산과기대에서 긴급 산재환자와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울산시내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재모병원 선정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위급한 산재 환자들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위치여야 하는데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 후보의 위치변경 공약 배경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남 울주군수 후보도 13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립 산재모병원 설립 위치를 이전하고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직접 당사자인 노동계도 13일 산재모병원 설립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3일 입장을 내고 바람직한 산재모병원을 위한 울산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에 뒷문을 열어줘서는 안 돼"
2012년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재해 및 경제적 손실액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자가 2200명, 부상자는 5만2019명이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로 OECD국가에 비해 3~6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0년 산업재해현황자료에 근거한 경제적 손실은 18조 원으로 전체 예산 중 5.8%를 차지한다. 특히 울산지역은 한 해 60명 사망자와 재해자 2895명(재해율 0.70)로 전국 재해율 평균 0.69보다 높지만 산재병원이 없어 그동안 노동계가 산재병원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된 산재모병원은 2013년 6월 '울산지역에 건립이 필요하다'는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후, 노동부와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의 주도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울산과학기술대학으로 부지를 확정한 상태다.
하지만 이후 노동계와 지방의회, 건강시민단체 등은 위치를 포함한 갖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왔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3일 '산재모병원은 산재기금이 아니라 정부와 시 예산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수익성이 아니라 저비용,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는 공공병원으로 되고' '박근혜정부가 밀어 부치는 의료영리화에 뒷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추진되는 설립계획안 세부계획에는 병원과 운영인력 계획, 재무적 타당성 계획 등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획만이 제시되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환자들이 이같은 종합적인 양질의 산재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모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며 "수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순간 진주의료원 폐쇄에서 보듯 언제든지 병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UNIST(정부가 산재모병원을 세우기로한 울산과학기술대)의 용역보고서에서 밝힌 '메디칼 컴플렉스 육성을 통해 의료산업 클러스트를 선도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의료산업 클러스트 계획은 실현가능하냐는 현실성을 떠나 정부의 부대사업 확장, 영리자회사 허용과 맞물려 향후 산재모병원이 병원 영리화에 뒷문을 열어주는, 영리화의 첨병 역할을 자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활발한 논의를 거처 결정되는 것이 옳다"며 "노동부와 울산시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일방적인 설립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울산추진위원회의 논의와 수렴을 거쳐 바람직한 산재모병원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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