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하는 박영선, 자리뜨는 유가족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자, 유가족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자리를 뜨고 있다.
남소연
특별법 상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내용이 이러한데도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이 마치 '사적 복수심'에 불타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피해자이고, 국가가 가해자인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유가족은 단 한 번도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겠다는 말을 한 바 없고, 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당연히 진상조사위원회는 가족들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자력구제'와 같은 말로 유가족을 상식을 벗어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국가개조를 약속했습니다.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정말 개조 수준의 국가 혁신이 필요한 것을 국민들도 그리고 박 대통령도 인정한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면 특별한 특별법, 과감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기존 특검법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고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도 의혹이 있으면 조사 받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태도를 바꿔야 세월호특별법의 합의도 가능한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두 번이나 유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안을 들고 왔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 보장이라는 원칙은 처음부터 무시되었고, 협상과정에서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밀실협상을 반복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유가족들에게 불신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따로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조를 나눠 당의 의원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재협상안을 털어 버리고 새롭게 협상의 틀을 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할 때이지 가족들을 설득할 때가 아닙니다.
협상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옳지 않다고 느끼는 의원들마저도 이번 협상안마저 깨지면 당이 무너진다는 생각에 머뭇거린다고 합니다. 다른 당 이야기지만 적어도 세월호 문제에 관련된 것이기에 한 마디 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을 살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침몰시킬 것입니까? 세월호 특별법이 침몰하면 당이 살 수 있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유가족의 동의 없는 특별법 추인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유가족과 응원하는 국민들을 고립시키는 중대한 과오가 될 것입니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굴레를 벗어나야 합니다. 내용에서 상설특검법의 굴레, 형식에서 양당밀실협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합의를 이루어내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새누리-새정치연합 양당은 이제 양당만의 협상, 양당 간의 밀실논의를 중단하십시오.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 4당과 유가족이 대화하든, 양당과 유가족 3자가 논의하든, 그도 아니면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직접 담판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유가족들의 면담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듣고 새누리당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정의당 세월호 특별법'을 깨워야근 40일째 계속되고 있는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은 제대로 된 특별법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세월호 가족들의 눈물과 국민의 눈물을 멈추려면 제대로 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수백 명 아이들의 처참한 죽음, 유가족들의 목숨을 건 단식, 4백만 국민의 서명,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한 기간 내내 보여주셨던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엉터리 특별법을 만든다면 앞으로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정치권 모두가 무엇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동안 무시되어왔던 정의당의 특별법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논의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되기에는 충분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께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새로운 틀과 새로운 방안을 놓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의 제안이 그런 방안 중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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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 사무총장
전 참여정부 대변인. 국정상황실장. 의전비서관. 홍보수석
전 정의당 대표
전 노무현 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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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유족 살릴 '세월호 특별법',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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