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검토한 역사 교과서, 이제 와 이념 편향?

역사교과서, 비판의 초점에 대하여

국정교과서 발표한 황우여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칭을 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행정예고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국정교과서 발표한 황우여**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칭을 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행정예고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희훈

교육부는 지난 12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발표했다. 애초부터 결정이 된 상태였다는 말도 나왔다. 지난 12일에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직접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실하게 발표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행정예고 고시도 완료되어 행정적인 절차도 시작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한 달 뒤까지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모집할 방침이다. 2017년 3월 새 학기까지 배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봤을 때 집필에 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년이다. 이후 한 달 정도 검토와 심의 과정을 거친 뒤 인쇄에 들어간다.

집필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오류가 많다'고 지적한 검정교과서의 평균 집필 기간은 2~3년 정도를 잡는다. 검정교과서이니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 검토 기간도 1년 정도를 잡았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비판을 고려해, 집필진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평균 8명 정도로 구성되던 교과서 집필진을, 국정교과서에서는 20~40명 정도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집필진을 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분명 좌우를 막론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집필진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몇몇 중진 역사학자들은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진보 계열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집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보수 계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교육부는 역사학계 안에서 집필진을 모을 수 없다면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들도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시키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보수적 학자들이 많은 경제학계에서는 역사교과서 집필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학자들이 많다고 전해진다.

정부·여당의 국정화 방안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우여 장관의 해임안까지 제출하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국정화가 발표된 12일 당일에만 460여 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반발 의사를 표출하기도 했고, 역사 관련 학과 학부생·대학원생·졸업생들이 모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대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당하는 일도 있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교육부, 할 말이 있으십니까?

이 글은 검정교과서를 옹호하는 세력의 주장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글은 아니다. 국정교과서를 옹호하는 세력의 주장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글은 더더욱 아니다. 주장과 그 반박을 나열한 것은 다른 훌륭한 분들이 쓴 글이 많다. 나는 여기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지금의 역사교과서는 과연 좌편향일까. 여기서 역사교과서 참여하는 주체를 셋으로 나누어 보자. 교육부, 보수적 역사학계, 진보적 역사학계. 국정교과서를 옹호하는 세력은 '보수적 역사학계',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세력은 '진보적 역사학계'라 칭하겠다. '보수적'이라는 말과 '진보적'이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부적절한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것이 일반적인 용어인 것 같다.

우선 교육부의 입장은 아주 단순하다. 검정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됐고 오류가 많다는 말, 교육부는 할 자격이 없다. 생각해 보자. 지금 나오는 교과서는 출판사에서 아무나 불러서 막 쓴 글이 아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쓴 글이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도 '교육부가 검토를 마친' 교과서다.

검정 교과서의 발행 체계를 요약하면 이렇다. 교육부가 '이런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집필 기준'을 발표한다. 그럼 사설 출판사들이 집필진을 모아서 그 기준에 맞는 교과서를 쓴다. 이 교과서가 완성되면 교육부는 '기준에 맞는 적절한 교과서가 만들어졌나' 심사를 한다. 현재 나온 교과서는 모두 이와 같은 절차대로 만들어진 교과서다.

말하자면, 지금 있는 교과서는 모두 교육부의 인증을 거친 교과서라는 말이다. 만약 지금의 교과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교육부는 그것을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만 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 직무를 유기했다. 교육부는 무슨 자격으로 현행 교과서의 오류를 논하는가?

교육부는 교과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검정 교과서에 교과서의 자격을 부여한 것은 바로 교육부 자신이다. 그런데도 스스로 지금의 교과서가 '이념 편향적이고', '오류가 많다'고 지적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누워서 침 뱉기에 불과하다.

만약 정말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면, 이념 편향을 막아야 할 때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가? 교육부는 이 질문부터 답하고 교과서 비판에 나서길 바란다. 직무를 내팽개치고 역사학계만 탓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보수적 역사학계,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나오는 교과서는 출판사에서 아무나 불러서 막 쓴 글이 아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쓴 글이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도 '교육부가 검토를 마친' 교과서다."연합뉴스

보수적 역사학계는 할 말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교과서를 만드는데 보수적 역사학계는 많이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 진보적 역사학계에는 '무슨 그런 교과서를 만들었느냐'면서 비판을 할 수 있고, 교육부에는 '무슨 그런 교과서를 인정했느냐'며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보수적 역사학계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다. 보수적 역사학계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느냐고. 진보적 역사학계가 7종에 달하는 교과서를 만들었을 때 보수적 역사학계는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고.

물론 보수적 역사학계에서는 반론을 펼칠 수도 있다. '우리가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는데도 학교 현장에서는 0%대 채택률을 기록했다. 진보적 역사학계가 패권주의를 휘두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이다.

사실 일면 맞는 말이다. 보수적 역사학계도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교학사 교과서'라는 교과서를 실제로 만들기도 했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렇다면 한번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자. 전국의 고등학교 개수가 약 2500개 정도 된다. 그중에 단 한 개의 학교도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순히 '패권주의'의 문제로 환원할 수 있을까.

솔직히 아예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 테니까. 하지만 역시 일본에서 비슷하게 문제가 된 우익 교과서도 채택률이 0%는 아니었다.

나는 여기서, '교사들을 물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다. 적어도 이 땅에는, 날짜 기재가 틀리고, 5·18의 공수부대 폭력을 언급하지 않고, 5·16을 장면 정부가 자초했다고 주장하고, 반민특위 해체를 다루지 않고, 4·3에서 우익이 살해 당한 것처럼 묘사하고, 훈민정음을 소개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표절한 교과서를 쓰려고 하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 그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적 역사학계는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노력을 해서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자체가 보수적 역사학계의 자기부정이다. 노력을 해서 만든 교과서가 저런 수준이라면 보수적 역사학계는 '학계'라는 이름을 달기 부끄러워해야 맞다.

보수적 역사학계는 무엇을 하셨는가.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신다면 그 자체가 자기부정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슨 면목으로 현행 교과서의 편향성을 비판하시는가.

보수적 역사학계는 단 한 번이라도 고등학교 교육의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자유시장경제의 상식으로 접근한 교과서 문제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 보자. 국정교과서 이야기를 '치킨'에 한 번 비유해 보자.

보수적 역사학계의 주장은 이런 거다. 나는 양념치킨을 좋아한다. 그런데 시장에는 '후라이드 치킨'밖에 팔지 않는다. 결국 시장의 논리 때문에 양념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은 양념치킨을 먹지 못한다. 고로 국가에서 나서서 '반반 치킨'만을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실제 어느 보수논객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한 이유'라며 "시중 치킨집이 온통 후라이드 치킨만 판다면, 정부라도 나서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트위터에 썼다).

'교과서'라는 생각은 걷어내고 철저하게 시장경제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 왜 시장에는 후라이드 치킨밖에 팔지 않았던 걸까? 왜 사람들은 양념 치킨을 만들지 않았던 걸까?

극도로 단순한 이야기다. 양념치킨을 원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다. 양념치킨이 맛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의 질이 낮아서일 수도 있다. 아무튼, 양념치킨을 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면 시장은 절대로 양념치킨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양념치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옳은 것일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양념치킨을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양념치킨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려서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 '양념치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양념치킨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를 높은 질로 바꾸자는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와 영합해서 후라이드 치킨을 금지하고 양념치킨을 법제화하지는 않는다. '이념적으로 올바른 치킨을 만들겠다'면서 반반 치킨을 법제화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건 자유시장경제의 상식이다.

다시 교과서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보수적 역사학계는 '교과서 시장'에서 외면 당했다. 그렇다면 보수적 역사학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철저히 여러분 좋아하시는 자본주의의 논리로 판단하자.

보수적 역사학계는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교과서가 얼마나 우수한지 알릴 수도 있다.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역사적 사고를 공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와 영합해 '절반씩 섞인 교과서'를 법제화할 권리는 없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다.

보수적 역사학계는 현행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제대로 된 우익 교과서'를 만들었어야 한다. 스스로 경쟁력 있는 대안이 돼야 했다. 이것에 실패한 보수적 역사학계는 시장에서 묻히고 도태되는 것이 맞다.

물론 '교과서'라는 것의 특수성은 존재한다. 교과서는 '학교'라는 국가적 교육기관에서 핵심 자료로 쓰는 내용이고, 그래서 중요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쌀'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 실제로 쌀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므로 때로 정부가 개입해서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하지만 쌀을 예시로 들어도 우리의 입장은 변할 이유가 없다. 국가는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쌀의 품질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우수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국가가 혼자 쌀 브랜드를 만들어 모든 쌀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지는 않는다.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교과서의 품질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높이고 교과서를 만들고 관리하는 체계를 우수하게 만드는 것에 한정되어야 맞다. 국가 혼자서 교과서를 만들어 모든 교과서를 독점할 수는 없다.

보수적 역사학계는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다. 국가와 영합해서 오직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데 협조해서는 안 된다. 직접 양질의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실력으로 경쟁했어야 했다. 그것이 '시장경제'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고 상식이다.

우리의 비판은 어디로 향하는가

'독재(獨裁)'는 '혼자'라는 뜻의 '독(獨)'과 '결정하다'라는 뜻의 '재(裁)'가 결합한 단어다. '홀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재(裁)'라는 한자에는 '교육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하나로 교육하는 것' 그것이 곧 '독재(獨裁)'라는 말도 된다.

지금 우리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비판하는 초점은 많은 경우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로 향하고 있다. 물론 심정적으로 동의한다. 지금의 기조대로, 교육부의 지금 주장대로라면 분명 국정교과서는 내용상의 오류도 많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관적인 사견에 불과하다. 아직 교과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비판이다.

우리가 비판의 논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교육부와 보수적 역사학계는 지금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정교과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단 하나'와 '국가'를 강조하는 것은 북쪽에서나 통하는 발상이다. 단 하나의 당, 단 하나의 지도자, 단 하나의 이념. 북한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결코 '하나'를 강조하지 않는다. 다양한 정당, 다양한 지도자, 다양한 이념. 국민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묻자. "선진국 가운데 교과서를 국정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 러시아나 베트남, 필리핀 등이 국정 교과서를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국정 교과서를 쓰고 있다"고 답한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있다.

그리고 한 쪽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역사의식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그만두라. 감추고 미화한다고 해서 역사는 달라지지 않고, 그런 왜곡은 성공한 적도 없다"고 말한 문재인 의원이 있다. 누구의 생각이 더 공산주의에 가까운가?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고,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총력 저지를 선언했지만 법적으로 이를 막아 세울 힘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없다.

남은 기간은 20일이다. 행정예고가 나온 상태에서, 확정고시가 나오기까지 20일이다. 이 기간을 넘어서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비판의 쟁점을 찾는 것이다. 여론을 이끌어올 수 있는 비판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아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렇다. 여론의 비판을 끌어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상식'이라고 여전히 믿는다. 우리가 비판의 초점으로 맞춰야 하는 지점은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다.

만들지도 않은 교과서를 '올바르다'고 말하는 정부

교육부는 이번에 만들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지칭했다. '올바름'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정의하는가. 무언가를 '올바르다'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이는 세상에 셋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절대자거나, 스스로 절대자라고 생각할 만큼 오만하거나, 절대자가 되려고 하거나.

이 정권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를 어떻게 '올바르다'고 정의할 수 있었을까? 아마 셋 중 마지막 경우인 것 같다. 절대자가 되려고 하는 정권. 가나의 독재자 콰메 은크루마는 자신을 '오사지에포', 즉 '오류를 범하지 않는 자'라고 부르기를 사람들에게 강요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당시의 가나처럼,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외쳐야 하는 걸까. 한국의 정부와 교육부가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 편집ㅣ김준수 기자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이승로그>와 <비더슈탄트, 세상을 읽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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