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재 세계 원전밀집단지 현황. 곧 가동될 신고리 4호기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리·신고리는 캐나다 브루스와 함께 원전밀집단지 공동 1위이고, 신고리5?6호기까지 건설하면 단독 1위가 된다.
강민혜
세계 최대 원전밀집단지에 지진 공포까지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몰려 있으면 자연재해 등 중대 사고에 따른 연쇄폭발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45·여) 사무처장은 "원전이 8개가 있을 때와 10개가 있을 때는 위험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자로가 밀집될수록 하나의 원자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웃한 원자로에서 연쇄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인접한 원자로 4기에서 연쇄 수소폭발이 발생했다. IAEA는 이 사고를 계기로 개별 원자로 사고 때 인접한 원자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지 연구하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모든 회원국이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한수원이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지난해 6월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나온 후였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은 총 6기의 원자로 중 1~4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다. 지진해일(쓰나미)이 원전을 덮치면서 원자로의 전원이 끊겨 노심(爐心)을 식혀 주는 냉각수 유입이 중단됐고, 이 때문에 연료봉이 녹으면서 수소가 발생했다. 이 수소가 격납용기 밖으로 새어나와, 격납용기를 둘러싼 직육면체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쌓였다가 폭발한 것이다. 일본 정부 사고조사·검증위원회는 사고 당시 점검을 위해 가동 중지 상태였던 4호기에서 일어난 수소 폭발은 3호기에서 나온 수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3호기와 4호기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서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핵연료가 녹아내린 1~3호기는 6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방사선 수치가 높으며, 지난 2월 기준으로 원전 인근 주민 중 8만 명이 아직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녹아내린 노심의 상태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의 최종 수습비용은 수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진 우려 지대에 몰려 있는 원전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울산은 작년 7월 5일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했고, 9월 12일에는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5.8 지진이 났을 때는 울산 시민들이 다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이었어요. 제가 있던 곳에서도 탁자 위 컵이 미끄러지고, 책장의 책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갔어요."
용 국장은 지난해 직접 체험했던 경주 지진을 회고하며 "당시 원전 사고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왔다"고 털어 놓았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0월 전국 성인 남녀(만 19세 이상) 10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지진 위험지역에 지어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을 만큼 경주 지진의 파장은 컸다.
문제는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고리·월성·한울원전에서 20~30km 떨어져 있는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인지 여부가 논란이 됐는데,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이 맞다"고 답변했다.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단층 주위에 원전을 지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신고리 일대에 60여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학술지에 발표됐는데도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의 당시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한규 교수 등 원전 전문가들이 '지진이 나도 원전 사고가 일어나진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한다. 후쿠시마 참사는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덮쳐 일어난 것인데,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전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다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은) 격납용기가 있는 자기네 원전은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격납용기가 있는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사고가 났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원전이 견디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은 동일본대지진 이전에는 큰 지진이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그래서 대형 쓰나미를 고려하지 않았고, 방벽 대비와 침수 방지에 소홀했다. 하지만 규모 9.0의 거대지진이 동반한 쓰나미로 인해 원전 사고가 터졌다. 용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측 못한 상황이 부른 대참사"라고 말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 지진해일(쓰나미)이 덮쳐 거센 물살이 마을을 삼키는 모습. 이 재난으로 2만 명 이상이 사망,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NHK 뉴스 화면 갈무리
중요한 것은 원전 사고의 원인이 지진이냐 쓰나미냐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원인으로 언제든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원전 사고는 기계의 오작동이 원인이었고,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는 운전원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났으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는 자연재해가 원인이었다. 만일 우리나라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다면,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며 화재, 지진해일, 산사태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원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탈핵운동가들의 지적이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일어나는 세상
시장조사회사인 비주얼캐피탈리스트(Visual Capitalist)는 지난해 10월 '세계 금융에 격변을 일으킨 9대 블랙스완 사건'을 발표했다. '블랙스완(검은 백조)'이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미국의 투자전문가인 나심 탈레브가 저서 <블랙스완>에서 "과거의 관측과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유명해진 개념이다. 비주얼캐피탈리스트의 9대 사건에는 2000년 3월의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포함됐다.
디스커버리채널의 <체르노빌의 전투>와 독일 공영방송 체트데에프(ZDF)의 <후쿠시마의 거짓말> 등 기록영화에 따르면 구소련의 핵발전 기술자들은 "원전은 사모바르(물주전자) 만큼이나 안전해서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세워도 된다"고 호언장담했다가 체르노빌을 맞았다. 일본 정부는 체르노빌 참사를 보고도 "일본 원전은 다르다"며 발전소 증설을 강행했다. 모두 '블랙스완'을 부인했다가 참화를 당한 셈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찬핵 전문가들은 '우리 원전은 일본보다 안전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주얼캐피탈리스트(Visual Capitalist)가 발표한‘세계 금융에 격변을 일으킨 9대 블랙스완 사건’에 포함 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강민혜
전기요금 상승 미미하고 일자리는 더 늘 수도
탈핵 진영은 이밖에 전기요금 상승과 지역경제 충격에 대한 찬핵 진영의 우려도 과장됐다고 지적한다. 용 국장은 "신고리5·6호기는 5년 후 완공예정이었므로 백지화한다고 해도 당장 전기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며 "2022년에 이를 대체할 가스발전소를 가동한다고 했을 때 가구당 월 286원이 오르는 정도"라고 추산했다.
현대경제원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원전을 짓지 않고 2030년에 원전 20%, 석탄화력 24%, 재생에너지 20%, 천연가스 35%를 가동할 경우 가구당 매월 5572원의 전기요금이 추가되는 정도다. 이 보고서는 "친환경 전력정책으로 국민 안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회 등 편익도 함께 발생한다"고 밝혔다.
▲원전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면 앞으로 13년 후인 2030년에 가구당 전기요금을 5572원 더 부담하게 된다.
박진홍
신고리5·6호기 백지화로 인한 일자리 영향에 대해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단비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가동 전인 원전이라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수원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수가 줄면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역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고리 1호기처럼 수명을 다한 원전의 경우 폐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에 근무하던 인력 일부는 폐로 과정에 투입되고, 남은 인력은 가동 중인 다른 원전에서 흡수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이 경우 10명이 담당하던 부분을 11명이 담당하는 식의 잉여인력이 생겨날 테지만, 오히려 그 편이 지금보다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5~10배 정도 고용 효과가 높아요."
박 교수는 정부 방침대로 향후 60년에 걸쳐 서서히 원전을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린다면 에너지 산업의 전체적인 일자리 수는 현재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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