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직접 줄 수 있는 보상으로 관계 정상화를 제시했다. '비핵화 완료시 북-미 수교가 이뤄질 것'이라는 '보상 제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각으로 7일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종전 합의'와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까지도 갈 의향이 있습니까? 12일에 종전과 관련한 합의에 서명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합의에 서명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합의 뒤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네. 우리는 전적으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와 관련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정말 시작일 뿐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서명하는 것은 아마도 쉬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 관계정상화는요?
"관계정상화는 모든 것이 완료되었을 때에 내가 하려고 기대하고 바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길 희망합니다...(중략 : 한·중·일의 북한 경제 개발 참여 의지 높다는 내용)...북한을 위해 좋은 요인들이 아주 많이 줄지어 있습니다. 북한에 엄청난 잠재력을 주는 많은 엄청난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주민들은 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관계)정상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 미국이 단순히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정식으로 수교를 맺어 그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행동에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로 ▲ 한국전쟁의 종전 ▲ 신규 대북제재 중지 및 완화 ▲ 북한 경제 개발 등을 언급했지만, 이날 북·미수교를 더했다. "모든 것이 완료(complete)됐을 때에" 즉,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했다고 보는 시점에 북·미수교로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얘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을 끝내는 종전과 관련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에 한 말과 달라진 부분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6.12 정상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6월 12일에 빅딜이 있을 것이지만 서명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6일 뒤 '종전 관련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바뀐 것이다.
'서명이 있는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올 합의문에 종전 관련 내용이 명문화될 것이라는 얘기로 풀이된다. 명문화된 종전 합의는 6.12 북·미합의의 상징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합의 이행 구속력이 훨씬 높다.
6.12 합의문에 '비핵화 완료시 북·미수교' 담길 듯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정상화', '종전 합의에 서명' 발언은 실무회담을 통해 이뤄진 진전으로 보인다. 동시에 6.12 정상회담 결과로 나올 합의에 '종전선언을 통한 적대관계 청산'과 '비핵화 완료 시 북한과 미국은 관계를 정상화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거라는 예고로 풀이된다.
미국이 이처럼 진전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비핵화 로드맵에서 그만큼 북한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핵화 이행 완료 시기와 초기이행조치의 방법 등에서 북측의 결정적인 양보가 있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그동안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그냥 나오겠다고 반복해서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믿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나는 걸어 나올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김정은이 주민들을 위해, 그의 가족을 위해, 그 자신을 위해 위대한 무언가를 하길 원한다고 정말 믿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을 거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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