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3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국방부장관 해임 촉구 및 문 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남소연
그런데 말입니다. 의문점이 생깁니다.
20대 국회는 특히 '빈 손'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각종 회의 참석 여부 및 법안 발의 실적, 그리고 법안 통과 등을 평가해 헌정대상을 주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2018년 6월에는 국회의장 선출 시기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6월 말까지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끝났죠. 7월엔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문제로 다투면서 공회전했습니다.
2018년 8월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 핵심법안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어요. 답답한 흐름은 9월로도 이어졌습니다.
10월엔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왜냐고요? 국정감사 때문이죠. 하지만 반짝임도 잠시. 예산정국으로 돌입하면서 2018년 11월과 12월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사 시한을 못 지켰습니다. 결국 국회 예결특위 소소위(위원장, 여야 간사 3인, 원내대표 3인으로 구성)가 정부예산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진행했지요. 회의록 등 기록이 남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따라왔지요.
공회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말연시에 손혜원 의원(현재 무소속) 부동산 투기 의혹,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내정자 이력 논란 등 갖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빈손 국회'는 2월까지 이어졌지요.
그러다가 4월 말, 선거제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을 두고 국회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국회는 멈췄고, 가장 격렬하게 반발했던 한국당은 84일 동안 장외투쟁을 하며 국회에 돌아오지 않았죠.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될까봐 불안하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말(6월 10일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당시)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5.18 망언' 의원들도 받은 헌정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