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특수... 자영업자는 지금 죽어가건만

정부는 10월말까지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이 완료되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각 분야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기자들의 적극적인 제안과 참여 부탁드립니다.[편집자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를 발표한 지난 8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4단계' 후 영업을 재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니라 공존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현재 영국,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일부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정부도 10월 말 '위드 코로나'를 위해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벌써 일 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내려진 각종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생계의 위협'에 직면했다. 아니 현실은 이미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경제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상황이 이러하니 자영업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위드 코로나' 시기를 앞당겨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동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제한, 즉 유흥 업소 집합 금지와 외식 업소의 '주간 4명 야간 2명 제한', 체육시설의 '러닝머신 속도 10km 이내' 등의 방침에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극에 달했다. 그들은 이런 지침들에 대해 과학적 근거도 없이 탁상공론으로 급조한 지침이라 생각했고 '차라리 가게 앞에 '금줄'을 쳐 놓는 게 어떠한가?'라는 비아냥까지 쏟아냈다.

현관 앞 적나라한 쪽지

이들의 불만에 누군가는 막연히 이기심이라 폄하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한둘이 아니다. 일단 방역 당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제한은 풍선효과로 이어지며 '모텔 특수'라는 기현상을 낳았다. 주점, 노래방, 피시방으로 가지 못한 젊은이들이 모텔에 모여 즐기는 신종 풍경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배달대행 업종 종사자들은 최근 모텔에서 배달 음식 주문이 확실히 늘었다며 '모텔 특수'의 근거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풍경은 원룸, 빌라, 아파트 등 주거지역으로도 퍼지는 추세로 보인다. 최근, 다수의 사람이 집에 모여 음주를 즐기는 풍경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얼마 전 배달을 위해 방문한 빌라 현관 앞에는 다수의 신발이 보였고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현관문에는 이웃 사람이 쓴 듯한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

"최근 집에서 모임을 자주 하시는지 주말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 떠드는 소리 등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코로나에 이런 모임은 제발 자중해 주세요."

현재 이런 상황이 확진자 숫자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런 국민은 일부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무책임한 행위까지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지금의 방역 시스템이 문제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모 사장님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QR코드 스캐너 장비'를 자비로 구매하여 'QR코드 체크인' 시스템을 갖추라는 행정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가뜩이나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장비 구매에 어떤 지원도 없이 일방적으로 '알아서 구비하라' 했다고 전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9월 1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생활고를 겪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 A(57)씨의 맥줏집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메모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필자가 자영업계 한복판에서 관리자, 근로자,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며 모니터링한 이들의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목소리는 한결같고 간단명료했다. '코로나 이전의 영업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위드 코로나'란 의미가 방역의 전면적 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실제 9월 29일 정부는 확진자 3천 명대로 나와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유럽에서 시행 중인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척간두에 선 자영업자에게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문구가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제안은 아래 내용들이다.

- 최소한 12시(자정)까지 영업시간을 확대해 줄 것
-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인원을 제한하지 말 것
- 방역에 필요한 장비 즉 앞서 밝힌 QR코드 스캐너, 소독제 분무기 등과 같은 장비를 무상 또는 일부 부담 형식으로 지원하여 줄 것
- 이용자의 방역 수칙 위반 시 업주가 아닌 이용자 위주로 처벌을 강화할 것
- 자영업자에 대한 처벌 위주 방역 정책에서 벗어나 '모범음식점'처럼 방역 수칙(체크인 시스템, 거리 두기, 소독, 종사자들의 백신 정종과 마스크 착용 등) 준수를 평가하여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 방역업소' 인증을 주고 지원금 또는 물적 지원 등의 격려 정책으로 전환할 것.

같이 살기

우리는 국제뉴스로 전해진 인도의 '화장터로 향하는 희생자 행렬' 영상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국내의 '중고설비 매매 업체로 향하는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의 주방 집기 행렬' 뉴스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물론 이해는 간다. 자영업자의 폐업 처리 영상이 화장터에 줄을 이은 희생자의 영상만큼 코로나 재난의 심각성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다들 알고 있지 않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추락은 죽음 만큼 고통스럽고 비극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곧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 만큼은 달라지길 바란다. 지금까지 거의 자영업자에게만 강요된 희생과 인내를 이제 우리가 모두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