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에 윤 대통령 발언 소환된 까닭

등록 2022.09.20 15:51

수정 2022.09.20 16:26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화장실 입구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여성역무원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붙여 놓은 메모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다.권우성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반문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법원으로는 판사 처벌 서명지가 전달됐고, 노동청 앞에선 사회적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사회적·구조적 사건이다", "국가가 죽였다"

20일 부산고용노동청을 찾은 부산여성단체연합(아래 부산여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14일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 밤 가해자 전주환(31)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살해하자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국가가 (피해자를) 죽였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날 노동청 앞 노동·여성단체의 의견도 똑같았다.

이들 단체는 "사법·수사기관과 직장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시행하거나 순찰근무 2인 1조를 시행했다면 여성혐오 범죄로 인한 살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인을 보호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성토했다.

특히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번 사건 이후 윤 대통령이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등 엄정 대처를 지시했지만, 현장에서는 냉소를 보였다. 부산여연은 지난 대선 시기 발언을 소환했고 민주노총은 대통령·집권당을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범인·원인 제공자로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노동자를 스토킹,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던져놓았다. 이것은 구조적 차별이자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20일 부산고용노동청을 찾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진군호

부산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사건도 거론됐다. 부산본부는 500여 일이 넘도록 장기농성 중인 부산 서면시장번영회 사태를 전하며 "여기에서도 스토킹, 부당노동행위, 갑질, 여성혐오가 발생하고 있다. 즉각 여성 노동자를 향한 폭력을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에 전달된 강력 처벌 서명지

진보정당은 같은 시각 부산지방법원으로 달려갔다. 진보당은 주말 사이 받은 서명지를 부산지법 감사관실에 건넸다. 사건이 발생하자 진보당 부산시당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부산도시철도 연산역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동시에 ▲여성혐오 범죄 강력처벌 ▲구속영장기각 판사 징계 등의 요구를 담은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했다. 이 결과 800여 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서명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든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사법부에 신랄한 비판을 던졌다. 그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법원의 안일한 판단 속에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해당했다"라며 "법원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외쳤다. 부산지법은 대법원에 서명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여성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 공방도 경계했다. 부산여성회는 성명에서 "올해 처벌된 스토킹 범죄에서 20대 피해자 1285명 중 1113명이 여성"이라며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망언만 내뱉고 있다"라며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