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운동' 경고까지... 대학가로 번지는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지난 16일 서울 용산역 광장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한일정상회담 규탄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권우성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번엔 동아대 전현직 교수들과 교직원, 졸업생 등이 대정부 규탄 내용을 담아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동아대학교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동아대학교지회,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학교지회,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는 27일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윤석열 정부에 경고장을 담은 공동 시국선언을 언론에 공개했다.

선언에서 이들은 정상회담 결과 등을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판결을 무력화한 조처"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기본 주권, 이익을 무시하고 일본 우익의 손을 들어주는 외교를 자행했다"라고 성토했다. 특히 "회담에서 보여준 굴욕적 투항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 부재를 넘어, 역사의 교훈을 부정하는 천박한 인식"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혹평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들은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주었다"라며 "(이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유례없는 직무 유기이자 국가적 존엄을 짓밟는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행동에 나선 동아대 구성원들의 의견은 "당당한 외교, 제대로 된 해법" 촉구로 모였다. 이들은 제3자 변제방안 등 정부해법 철회와 대법원판결 이행, 외교 책임자 해임 등을 요구하는 한편 동시에 퇴진운동 경고로 선언에 무게감을 실었다.

민교협2.0 동아대지회 간사인 정호원 분자유전공학과 교수는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 정부의 외교를 보며 공정과 정의, 국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역사가 퇴보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라고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유를 말했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 대학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서울과 대구경북 등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확산일로다. 14일 서울대학교 민교협 교수들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고, 그 목소리는 동국대학교(17일), 대구·경북(21일), 고려대학교(22일)로 이어졌다. 27일에는 경남민주교수연대 등이 비상시국선언에 참여했다. 부산의 국립대인 부산대학교에서도 조만간 시국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한 교수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동아대 시국선언의 전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 요구가 적법함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며, 대한민국의 기본 주권과 이익을 무시하고 일본 우익의 손을 들어주는 굴욕외교를 자행하였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그가 보여준 굴욕적 투항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 부재를 넘어, 역사의 교훈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제3자 변제'라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관련 해법은 피해자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며, 나아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전면적으로 파괴한 폭거다. 국민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범죄에 대해 철저한 책임면제를 주도하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했다. 일본 측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하고,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5년간 헌법에 의해 국가의 영토주권과 존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반인륜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적 자존심을 던지는 굴욕적 양보를 대가로 한일 간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얻은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을 뿐이다. 일본의 무도한 수출규제조치 해제를 위해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 외교적 수단인 WTO 제소와 GSOMIA 정상화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헌납했을 뿐이다. 더욱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주었을 뿐이다.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유례없는 직무 유기이자 국가적 존엄을 짓밟는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2023년의 대한민국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피와 땀으로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토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명실공히 선진국이 되었다. 더욱이 K컬처를 통해 김구 선생이 그토록 바라던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의 자리에 우뚝 섰다. 한국의 MZ세대 역시 일본과의 관계개선과 미래 협력적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대일 굴욕외교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와 더 당당한 외교, 제대로 된 해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3월 6일 발표한 정부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일본 가해 기업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라.

2.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반인륜적·반민족적 외교참사의 당사자들을 즉각 해임하라.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엄중히 밝힌다.

2023년 3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동아대학교 교수·교직원·졸업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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