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공약 중 2007년까지 실시키로 약속한 호주제 폐지가 내년 4월 총선 직후로 앞당겨 질 전망이다.
여성부는 9일 '양성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 인수위) 분과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내년 총선 직후 호주제 폐지 추진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단체 학계 법조계 여성부 등을 주축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여성부는 법조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족 호주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에 대해 사이버 홍보 등 3단계 를 거쳐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가족별 호적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는 여성분야에 있어서 우선실천사업으로 호주제 폐지와 함께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민법개정안 의결>, <일자리 창출과 고용평등>, <보육사업 예산 증액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가 호주제 폐지 실행시기를 내년 총선 직후로 정한 것은 각계 의견을 정리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총선 전 호주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 보수층의 반발로 정치권이 부담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야당이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선거 때 이슈가 되면 부담스럽다는 일정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9일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여성부와 민간 단체들도 총선 직후에 호주제 폐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그밖에도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게 될 태스크포스팀도 출범시키고. 여기에 여성부, 노동부 여성개발원 민주당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태스크포스팀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방안과 더불어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환경 개선도 다루게 된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는 보육, 아동 교육 분야의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부에 대한 업무 일원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업무가 여성의 사회 참여와 개발에 핵심적인 사안이며, 노동부나 복지부의 업무분야가 다양해 보육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 내부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의 연결체계상 복지부가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반대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에 대해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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