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됐다. 탄핵 정국 속에서 그 영향은 부동산, 주택 시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실상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이었다. 10·29 대책을 비롯해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안이 쏟아졌다. 정부의 서슬퍼런 규제망 속에 부동산 시장 역시 가수요가 줄고, 아파트 값이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며 정상화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배도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정국’에 휩싸이게 됐다. 당장 노무현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이나 ‘부동산 투기 억제책’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업계 부동산 전문가들 대다수는 노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도 당장 부동산 시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게 될 고건 국무총리가 국정의 역점을 민생 안정에 둘 가능성이 있어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다는 게 그 이유다. 당장 행정수도 이전 건만 해도 이미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상황이라, 일정에 변화는 없다라는 의견이 다수다.
현장 중개업자들도 다소의 시각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물론 현장 중개업소 관계자나 시장 전문가들은 몇 가지 변수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어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수요자들의 심리 위축이다. 주택업계에선 분양 시장에 ‘탄핵 악재’로 수요자들이 심리가 위축시켜,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비단 분양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거래 시장도 마찬가지다.
강남의 모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집을 사거나 팔지 못할 것”이라며 “이사철 특수를 기대했는데, 이 마저도 사라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둘째는 부동산 외적인 경제 상황의 급변이다. 즉 불확실성이 경제를 지배할 경우 금리가 상승해 부동산 거래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불확실성 ’그 자체다. 실상 부동산만큼 유행이나 불확실성에 민감한 종목도 드물다. 벌써부터 그 동안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이번 탄핵과 총선 정국을 맞아 '후퇴하지 않겠는가'라는 ‘불확실한 관측’이 돌고 있어, 이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속칭 부동산시장의 ‘꾼’들이 ‘불확실성’ 앞세워, 일반인들의 ‘선점투자’를 유도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요원(遙遠)하다.
시장의 불확실성에 비춰볼 때 또 하나 우려되는 대목이 있다. 바로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일 게 뻔한 제 17대 총선이다. 당초 정책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점쳐졌던 17대 총선은 탄핵 정국과 맞물려, 역대 어느 총선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선 표심을 잡기 위한 ‘섣부른 규제 완화나 개발 공약’이 판을 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한 표’ 가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운 현 상황에서 '개발공약'만큼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무기'도 없다.
그나마 행정부의 위상이 제대로 갖춰진 상황이라면 ‘눈치’라도 보겠지만, 대행체제의 ‘행정부 수반 명령(命令)’은 약발이 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 부재’ 속에 총선을 치르는 일은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 역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너무 앞서 나간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죌 시점이 바로 지금이란 점엔 이견(異見)이 있을 수 없다. 어렵게 잡은 집 값 안정이 일장춘몽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행정당국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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