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운전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농협이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은행사업 인력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지난 7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기계 운전인력 부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병역인력 및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한 안정된 운전인력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자체자금 1조원을 투입해 7년간 53만5천 농가(361만7천ha)에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을 대행해 주고 있다.
김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을 활용하는 농민들의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운전 인력난 해소 대책이 마련되 않고 있고 있어 농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을 운전인력으로 선발해 운용하는 방안과, 농업분야에 배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일정 인원을 농기계 운전수로 배정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끌어 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병무청 등 정부 해당 부처들이 협의를 통해 병역법 시행령에 '공익영농, 영어지원 지원분야'를 추가하면 된다며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김 의원은 밭 농사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정부 및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벼농사 중심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이 이원화돼 있어 농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임대절차와 보관창고를 공동운영,관리하는 단일화 방안을 도입해 줄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의 공익적 취지가 좋고 이용하는 수혜농가 및 실적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농작업 대행량이 많은 전남과 경남지역의 운전 인력난 상황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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