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태안 지역 필승전략? '국가균형발전 강화'"

등록 2023.12.12 17:02

수정 2023.12.12 17:09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이 12일 서산시청과 태안군청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조 예비후보는 태안 지역 필승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 강화'를 꼽았다.

서산에서의 기자회견에 이어 태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조 예비후보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예비후보는 "석탄화력발전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침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대책 마련이 너무 늦었다"면서 "강원도의 경우 갱도가 하나씩 문을 닫으면서 몇 가지 발전계획을 세웠지만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다면 첫 번째는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태안 경제 전체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많이 늦었는데, 석탄화력 조기 폐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그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태안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태안기업도시가 골프장 2개만 있는 상태에서 크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도시를 획기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앞장서야 하고 지자체와 충남도, 정부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도시에 몇 가지 장치만 갖춰진다면 작은 소도시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업도시를 크게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교통인프라에 대해서는 "서산공항 예산이 532억 정도가 됐다. 사실 국책사업으로 큰 예산은 아닌데 500억 원이 넘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예타를 통과시킬 인구가 적다는 이유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수도권에는 이미 2천만이 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국책 사업이 전부 예타를 통과한다. 지하철, 철도, 전철, 고속도로, 공항 등 모든 인프라가 몰려 있고 이렇게 예산을 가져가면 갈수록 수도권에는 더 좋은 인프라가 들어설 것이고 지방에는 변변한 국책 사업 하나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태안의 인구 문제와 관련해 "이원면에 2년 만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안흥초등학교 입학생이 0명 있었다는 현실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10년간 20대 청년만 60만 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올라갔다. 이 상태에서 지역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이 살아남는 것이 곤란하지 않겠는가. 농촌이 망가지면 도시라고 멀쩡하겠는가. 농촌의 농업을 살리고 어업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 다시 한번 쌀 등 주요 농작물 가격안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저는 대통령께서 무슨 전쟁에 관한 법도 아니고 민생에 관한 법인데 지역소멸을 막고 농촌을 살리자는 법을 두 번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에 버금가는 최저 생산비는 뽑을 수 있는 가격안정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누가 농사를 짓겠는가"라고 현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수가 60조 원이 결손이 생겼는데 아시다시피 30조 원은 경제가 침체돼 세수가 걷히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30조 원 중 20조 원은 4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10조 원은 종부세를 깎아준 것"이라며 "그중에 5000억 원에서 1조 원을 우리 농촌 소멸을 위해 못쓰는가. 이런 것을 정치가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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