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의 또다른 결과, 진보정치의 여야 교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11남소연

1. 마무리 된 22대 총선. 그리고 모두에게 찜찜한 결과.

22대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가장 큰 구도로 보자면 정부여당이 108석이고, 향후 행보가 정확하게 예측 되지는 않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진보진진영이 189석이다.

민주당은 승리를 했지만 탄핵, 거부권 행사 형해화가 가능한 200석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개헌선은 저지하였고 서울-수도권의 주요 박빙지역에서 승리를 했지만 참패라는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듯 여야 모두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현재의 정국이 사실상 유지될 것이란 예측도 관측된다. 즉 여야 모두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하였을 때 완전히 승리하지도, 완전히 패배하지도 않았다는 게 현재 선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2대 총선의 숨겨진 결과, 진보정치의 여야교체

한편, 세간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22대 총선 결과가 존재한다. 바로 진보정치의 여야교체이다. 2000년부터 제도 정치권에 안착한 민주노동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11석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보정치라는 개념을 한국 정치의 상수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 민주노동당의 후신으로 볼 수 있는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제도권 정치에서 난항을 거듭했던 진보당이 진보정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올라섰다. 구체적으로 진보당은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비례대표 플랫폼 정당에 참여하여 정혜경 후보와 전종덕 후보를 국회에 입성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진보당은 보궐선거에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제주도의원 선거에서 양영수 42.25%, 경기도 부천시의원 선거에서 이종문 후보가 51.3%를 획득하며 지방의원 의석 차지하였다.

지역구에서도 울산광역시 북구을에서 윤종오 후보가 55.12% 득표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도 당선되었다.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노정현 후보가 45.58%,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지역구로 당선되었던 강성희 후보가 전라북도 전주시을에서 11.5%를 득표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국적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대구동구을에서 황순규 후보가 19.47%, 전남 나주화순에서 안주용 후보가 19.75%,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 이성수 후보가 18.04%, 광주 북구을에서 윤민호 후보가 16.34%를 득표하며 진보당은 제도권 정치에 안착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2008년 이후 첫 원외정당이 된 정의당

▲심상정 녹색정의당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가 10일 오후 6시께 선거 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지상파 3사의 예측(출구) 조사 발표를 지켜본 뒤 무거운 표정으로 밖으로 나와 개인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최경준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진보정치를 대표해왔던 녹색정의당의 선거결과는 참패였다. 녹색정의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심상정 의원은 경기 고양갑에서 18.41%를 얻으며 3위로 낙선했다.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득표율 역시 2.14%를 획득하며 비례대표 의원도 배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녹색정의당은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이후, 진보신당으로 참여했던 2008년 18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원외 정당이 되었다.

더 나아가 이번 선거결과가 녹색정의당에게 더욱 뼈아픈 실패인 이유는 똑같이 원외정당이 되었던 18대 총선보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18대 총선에서 심상정 의원은 동 지역구에서 37.67%로 2위로 낙선했었고, 고 노회찬 의원은 서울 노원병에서 40.05%로 마찬가지로 2위로 낙선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진보신당은 2.9%를 획득하며 0.1% 차이로 원내 입성에 실패하기도 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를 통해 진보정당이 하나로 뭉쳐야 함을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이후 2012년 통합진보당으로 힘을 합치기도 했으나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에는 진보당과 녹색정의당과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이후 진보당은 레드 콤플렉스의 요인도 있지만 자강론을 선택하여 선거에 임했었고, 녹색정의당은 민주당과의 유연한 연대 전략을 통해 창원 성산에서 여영국 의원이 당선되는 등의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의 위성정당 논란과 지난 대선에서의 심상정 후보 완주로 인해 우호적 관계가 무너졌고 자강론을 선택했다.

반면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정당 우세 지역을 제외한 전체 지역에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과 연대전략을 선택했다. 그 결과가 현재 22대 총선에서의 결과이다. 그렇게 22대 총선에서 진보정치의 여야도 교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은 다시 한번 '연대 대 자강'이라는 선택지를 두고있다. 양 당이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두 진보정당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며, 향후 대선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2022년 8회지선 진보정당 관련 연재물>
민주노동당엔 있었고, 정의당엔 없는 것(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8907)
정의당엔 없고 진보당엔 있는 것(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0425)
정의당엔 이미 '정답'이 있었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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