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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에 전공의 및 의사 단체가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중심의료 기관인 충남대병원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 "더 이상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전공의들은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약속하고, 충남대병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영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의정갈등 100일 지역의료는 어디로 가고 있나-충남대학교 병원 경영위기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 시작된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다"며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 보장 체계 정상화에 대한 알맹이는 빠진 채 정부와 전공의 및 의사 단체들 간의 극한의 대립으로 환자와 가족들, 시민들만 고통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러한 갈등으로 충남대병원이 지난 의정갈등 100일간 매월 약 1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소개하고, "충남대학교 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 충청권의 중심 의료기관이다. 대표 중심 의료기관이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 100일 만에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기형적인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의료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전공의 중심 의료체계에서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로 변화해야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변화를 미뤄온 정부와 의료기관의 책임"이라며 "정부와 의사 단체 간의 대립 속에서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 시민의 의료를 책임지는 충남대 병원의 경영위기는 지역 의료 체계의 심각한 균열로, 정부와 지자체, 충남대병원은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충남대 병원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충남대병원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과 구조조정을 통한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 공백을 헌신적인 노력으로 감당해온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적절한 휴식은커녕,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몰염치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들은 "애초에 경영위기의 책임이 무리한 병원 확장으로 인한 과대 대출과 이자 부담도 한 몫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며 "충남대 병원은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공의들의 집단적인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에는 대학병원의 교수진들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으로는 사태를 방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를 부추기고, 의료 현장으로의 복귀를 저해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충남대학교 병원 경영진과 교수진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말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대책 없이 의대증원이라는 단편적인 대책만을 가지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듯이 의대 증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더 큰 핵심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이고, 특히 지역 의료 정상화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더 이상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전공의들은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약속해야하며, 충남대병원은 의료공백 사태를 감당해온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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