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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대통령실 입틀막’ 피해 당사자 신민기 졸업생 등 KAIST 구성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이해민 의원과 함께 R&D 예산 졸속 삭감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한 대학원생은 삭감된 월급으로 생활비가 충당되지 않아 연구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다른 분은 진행 중인 연구실에 새로 학생을 받을 여유가 없어 원하는 곳에서 연구를 못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이공계를 떠나 아예 다른 분야 진로로 변경하거나, 해외로 간다는 이야기도 드물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지난해부터 줄곧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이스트 학부생인 안수지씨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 삭감 후 벌어지고 있는 이공계의 힘든 현실을 전했다. 정부의 R&D 예산 졸속 삭감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다.
그는 "과학기술인이 되고자 했을 때 정부가 과학 기술을 내팽개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그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 과정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월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끌려 나간 '입틀막' 논란 당사자 신민기 석사과정 졸업생 등 카이스트 입틀막 대책위도 참여했다.
신민기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는 "예산 삭감 반발에 놀란 정부는 이제와 해결해주는 것 마냥 (예산이) 복원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면서 "그러나 단순히 예산을 증액한다고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줄 물 내년에 준다고 나무 잘 자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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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대통령실 입틀막’ 피해 당사자 신민기 졸업생 등 KAIST 구성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이해민 의원과 함께 R&D 예산 졸속 삭감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신 위원장은 "연구·개발은 나무를 키우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올해 줄 물을 내년에 준다고 잘 자라는 나무는 없다. 수도꼭지를 쥐고 언제 물을 줄 건지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까지 피해가 지속되면 연구계는 큰 피해를 입고, 지금껏 일어나지 않은 수준의 대탈출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삭감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연구·개발 예산 삭감 전후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여부와 피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 결과도 전달됐다. 신 위원장은 "학계와 연구계에서 1577명이 서명에 참가해주셨고, 시민 분들을 합해 총 2166명의 서명을 모았다"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흔쾌히 자신의 피해 사례를 증언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100명 가까이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지를 인용하면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젊은 과학자들을 견딜 수 없게 한 마지막 임계점,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했다"면서 "연구·개발 카르텔 타파, 영일만 앞바다 가스, 석유 매장 시추를 시작한다는 한없이 가벼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현장은 초토화"라고 짚었다.
같은 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우리 연구진들은 정부 뒷받침도 없이 세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상황"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선 예산 심사단계에서 반드시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이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비자발적 실직(직장 휴업 및 폐업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인한 실직)이 올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전하며 "5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 96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46명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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