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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6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새 조약을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대책으로 내세운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전날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측 설명 없어 세부 내용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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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 타스통신=연합뉴스
이같은 정부성명은 이날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북·러 새 조약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
장호진 안보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적인 대응으로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에 243개 품목을 추가해 총 1402개로 늘렸다.
장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왔다.
정부는 현재까지 러시아로부터 이번 조약 체결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평상시 외교 관행처럼 100% 움직여줄지 잘 모르겠으나 러시아 측이 일정한 설명을 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 조약으로 변화될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도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약의 4조는 1961년 조약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거나 "자동 군사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동맹에 가까워 보이긴 한다"고 오락가락하는 언급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당장 러시아가 남한을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처지도 아니다. 우크라이나에 묶여있기 때문에"라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 강화는 이 조약으로 북한이 좀 고무돼서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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