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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 남소연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데 무슨 야당 추천 타령을 합니까?"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의 근본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 거부에 있다고 일갈했다.
그동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국회에서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책임을 돌려왔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으로 지명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다가 자진 사퇴한 당사자다.
최 위원장은 25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이 누구누구인가"라고 물었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상인 의원하고 저(김홍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 이래 방송통신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모두 대통령(여당) 추천 몫만 임명돼 왔다.
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방심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구인가"라고 물었지만, 김 위원장은 "정확히(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을 불러세워 물었지만 조 사무처장은 "류희림 위원장하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최 위원장은 "김홍일 위원장, 류희림 위원장 누구 추천인가"라고 헀고 조 사무처장은 "대통령"이라고 답했지만, 방심위원 2명(문재완, 이정옥 위원, 대통령 추천) 추천은 누구 추천인지 답하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질책하면서 "황열현 위원(방심위원) 누가 추천했나, 국회의장이 했다, 최선영(방심위원) 국회의장이 했다, 최민희(방통위원) 민주당이 추천해서 국회가 추천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3명 다 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의 국회 추천이 안된 탓을 거듭 지적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의 발언을 향해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하는데 무슨 야당 추천 타령을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김홍일 위원장 등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
YTN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김홍일 "재승인 조건 아냐"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YTN 사측의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위반 논란 등의 문제를 짚었다. 김백 YTN 사장은 지난 4월 간부 인사를 하면서,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보도국장 등을 새롭게 임명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사측 인사에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위반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YTN 보도국장 임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현재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방통위 측을 상대로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는 올해 YTN 재승인 조건에 들어가 있나"라고 물었는데,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 간부와의 말이 서로 달랐다. 김홍일 위원장은 "재승인 조건에 없다"고 했고, 방송정책과장은 "재승인 사업계획서에는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중요한 사실을 두분이 다른 말을 하고 계신다, 사업계획서 있는지 없는지, 방통위원장은 없다고 했다"라고 하자 김홍일 위원장은 "추가 조건은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사업 계획서가 (재승인 계획에) 다 참고 되는 것"이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재승인 조건에는 없다고 말씀 드렸다"고 했다. 사업계획서에는 들어있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김 위원장은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다, 증인 선서했기 때문에 기억 나는 대로만 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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