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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예고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중립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국민의힘이 결국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질문 첫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고 채 상병의 1주기를 앞두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여당은 국회의 관례를 깬 입법 폭주라며 지연 전술을 펼치기 시작했다.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본회의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안건 상정한 전례가 없다"라며 "이것은 대정부 질문을 형해화시키고, 지금까지 의사진행 관례를 깨는 그런 상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의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러한 의사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만에 하나 그렇게 강행해서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미 야당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표결 처리를 예고한 만큼, 향후 여당의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렸다.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무리한 또 위법적인 회의 진행 방식을 통해서 진행된 정말 비합리적인 법들"이라며 "저희들은 거기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안건 상정부터 그리고 진행에 있어서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채상병 1주기 이전에 특검법 처리해야... 양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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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뒤이어 나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게, 채상병 1주기가 7월 19일이다"라며 "이번 '6월 국회'의 마지막 시간인 7월 2일, 3일, 4일 날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15일간의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1주기 이전에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채 해병 특검법과 같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국민의힘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필리버스터에 실익이 있는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만한 논리와 실력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금 국민의 60~70%가 채 해병 특검법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 총선에서 대패하고 국민의 총선 민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행정부와 여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필리버스터 한다?"라며 "사실은 상당한 무리"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그럼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오로지 용산 대통령실의 심기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를 언급했다. "조건을 바꾸어서 채해병 특검법 발의할 수도 있고, 자기는 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한 불경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느냐?"라며 "그런 상황에서 채 해병 특검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여당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심기를 볼 것이 아니라 채 해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입법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며,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회기 쪼개기' 등을 통해 저지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금 야당의 의석수가 192석이다"라며 "192석 중에 180석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 24시간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중단은 60%만 요구되고 있다"라며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된다면 하루씩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좋아하는 '국회법'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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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백령도로 떠나 있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당의 중진들이 나서서 만류했고,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되돌아왔다. 돌아와서 주재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원내대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원내대표는 "'짐이 곧 국가'라던 절대왕정 시대처럼 '아버지 이재명이 곧 민주당, 민주당이 곧 국회'라는 식의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라며 "지난 20대, 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한 예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렵게 정상화 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민주당이 좋아하는 법대로가 국회법대로 아닌가? 국회법 5조의 2에는 7월 임시국회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다수당다운 책임을 보이기 바란다"라며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쟁 좀 그만하고 민생 좀 살리자. 민주당이 민생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부당한 의회 독주, 입법 폭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과 의사 진행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당초 예정된 대정부질문 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는 3일, 원내 다수를 점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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