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참석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지난 15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미국, 근본적으로 동맹을 변환 중... 한국 빠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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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4.7.12 ⓒ 연합뉴스
- 지난주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잖아요. 3년 연속 참석한 건데 총평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토 정상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국제 정세 세계 질서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2년 넘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또 북한과 러시아가 1961년에 맺었던 동맹 조약을 부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소강상태이긴 한데 미중 전략적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11월에 미 대선이 있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른바 'IP4'를 포함한 국가가 모여 변화되는 세계 질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끌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 이번 정상회의 특징이 있을까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이 재확인됐어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건 주권 존중, 자유무역, 법치,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항행의 자유, 핵 비확산, 국제법 존중,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등이거든요.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번영시키는 데 기본 원칙이 됐던 질서들이죠. 그 중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속 유지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뜻대로 전쟁이 전개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유럽 국가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원화로 약 60조 원의 군사 장비 훈련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11월 대선도 겨냥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자기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하고 나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요."
- 트럼프가 러시아에 좀 더 우호적이지 않나요? 2016년 미국 대선 때 러시아가 트럼프 도왔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2016년이나 2020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허위 정보 통해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는 게 미국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죠. 그럼에도 트럼프가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뭔가 조치를 할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나토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 장비 훈련을 약속한 것이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아주 직접 연계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명확한 정책과 태도가 필요한 거고요. 일단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은 현재 유지되고 있고 대신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나토 신탁 기금을 내년에 2배로 늘리기로 했죠. 그러면서 35개국, 인태 지역 3개국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한국도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중 핵심인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 반대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IP4도 같이 모인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미국의 동맹이 두 가지 축이잖아요. 하나는 유럽의 나토 동맹이고 또 한쪽은 인도 태평양의 양자동맹이죠. 예를 들어 한미, 미일, 미 호주 동맹을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이 통합 억제 즉 'Intergrate Deterrence'라는 개념을 소개했어요. 그걸 2022년 국방 전략서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나토 동맹과 인도 태평양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영어로는 이 사람들이 'federa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연맹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미국이 예전과 달라서 국제 문제에 개입할 만한 의지와 자원이 부족하죠. 그런 면에서 동맹국과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분쟁에 같이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전 요인도 있고 중요한 요인이 있죠. 결국 미국이 생각하는 건 중국에 대한 견제인데 이게 발전될수록 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것은 맞아요.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억제력도 굉장히 강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 발전하게 되면 향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한미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북한을 억제했는데 이제 나토 동맹국까지 같이 협력하면 북한은 이런 거대한 군사 협력제에 대응해야 해요. 그만큼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높아질 수 있죠."
- 일부에서는 한국의 동참이 결국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줄이는 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한국이 여기서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나 미국 주요 정책자들의 얘기인데 미국이 근본적으로 동맹을 변환하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서 빠지면 홀로 남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여기에 동참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 살리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거죠. 물론 앞으로 이에 대한 책임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고 중요해요."
-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본과의 관계는 지금 같은 형태로 가는 거죠. 한일 양자 간의 군사협력보다는 미국이 이 지역에 그런 소규모 다자 체제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런 틀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 일본과 동맹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본과 동맹까지 절대 못 갑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최대치라고 보여요.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역사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또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현재 한미 한일 관계가 최대치고,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에서 끌어가야지 한일 동맹 혹은 한미일 동맹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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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박원곤 제공
- 나토 정상회의 핵심이 한미 정상회담일 것 같아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확장 억제에 관한 내용들인데 북한이 워낙 핵을 고도화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 자신들의 재래식 전쟁 상황에서도 핵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의 문턱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올 4월 5월 북한이 자체 핵 위기 경보 체계라는 것을 소개했어요. 또 거기에 따른 핵무기 종합 관리 체계인 핵 방아쇠라는 것도 얘기했거든요. 5월 말일에는 그걸 통해서 KN-25 600mm 방사포로 핵을 투발하는 훈련까지 마쳤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국을 향해 핵을 쏘겠다는 작전 계획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확장 억제라는 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거잖아요. 과연 위기 시 미국이 정말로 한국을 보호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나온 한미 공동 지침은 지난 6월에 양쪽 국방부 차관보가 사실상 서명했고 그걸 양국 대통령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추인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건가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한미의 대응 방침은 북한 핵을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지침은 억제를 넘어서 북한이 핵 사용했을 때의 대응에 대해 얘기합니다. 대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건데요. 올 8월에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에서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최초로 상정해 놓고 대응합니다. 앞으로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한미가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북한 핵 대응 전략이 통합됩니다. 핵 재래식 통합 작전입니다.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대신에 첨단 재래식 전력들이 있죠. 예를 들어 F-35 스텔스기 같은 거죠. 현무 계열의 막강한 미사일들이 있고, 미국이 갖고 있는 핵전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2020년부터 실전 배치된 W762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있습니다. 이런 전력을 한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합해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할 것이냐죠.
마지막으로는 한미가 평시부터 북한 핵 대응에 대한 최대치의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미국이 운영하는 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고 기획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평시에도 한미가 공동 대응 형태로 강화한다는 거죠."
- 여기에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 '한미가 작전 계획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하죠. 우리가 연합 체제잖아요. 그런데 작전 계획으로 가기는 매우 힘들어요. 미국이 어떤 동맹국도 핵과 관련된 작전 계획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선 원자력법이 1946년에 통과됐는데 그 법에 따르면 핵에 대한 사용권은 오직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규정 해놨어요. 연합작전 계획은 핵 사용의 결정권을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 우린 핵무장이 불가능한 거죠?
"저는 한국의 핵무장이 두 가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또 하나는 1968년에 구축된 비확산 체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NPT 체제가 무너져버리는 거죠. 더 이상 그걸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온다면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한데 특히 두 번째 상태가 되면 핵에 대한 족쇄가 완전히 풀리기 때문에 한국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고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상황이 아니면 저는 핵무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시작이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이죠. 그때 확장 억제 제도화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다음부터 NCG 핵 협의 그룹이 세 번 회의가 열리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 매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 보였습니다. 한미가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억제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상대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억제력이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의 4개국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 정보 공유 외에도 몇 가지 분야에서 같이 협력을 하기로 결정했죠.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부담도 되지만 이건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한국에 매우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동맹이 근본적인 변환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럼 미국은 한국을 뺀 상태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홀로 남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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