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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암학원 (사진 :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충암학원의 구재단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와 교육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거 비리로 얼룩진 구재단이 학교 운영에 다시 참여하게 될 경우, 충암학원의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3년 1심 판결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며,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 비리로 얼룩진 충암학원 구재단
충암학원은 과거 이홍식 전 이사장과 구재단의 비리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 충암 구재단은 학원의 재정을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급식 운영과 관련된 부정 행위를 저지르며 '사학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충암고 급식비리는 2015년 3월 "급식비를 안 냈으면 밥먹지 말라"는 급식 막말 논란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로 충격적인 급식실태를 드러내기도 했다. 급식 배송인원을 부풀리고 쌀과 식용유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급식비를 횡령하고, 급식비리 공익제보 교사는 담임에서 배제시켰다. 뿐만 아니라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전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개입을 방조하는 일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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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서울 충암고 본관 1층 임시 식당 앞 복도에서 김모 교감이 3학년 학생들을 막아선 채 일일이 3월 급식비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 은평시민신문
이러한 비리는 학부모들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로 구재단 임원들의 취임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등 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충암학원에 제1기 임시이사를 파견하며 충암학원 정상화에 나섰다. 충암학원 구재단은 임시이사 파견이 부당하다며 '임시이사선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임시이사 선임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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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암 구재단 퇴출을 환영하는 피켓을 든 지역주민들(사진 : 박은미 기자) ⓒ 은평시민신문
2021년 충암학원은 임시이사 체제를 해소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며 급식 정상화, 학교시설 개선 등을 추진했다.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현직 이사협의체, 학교운영위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할청으로부터 정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정이사 8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정이사 체제 출범 직후인 2021년 10월 충암학원 구재단은 충암학원 정이사 8명 중 구재단이 추천한 이는 1명뿐인 것은 서울시교육청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충암 구재단이 추천하는 이사를 이사로 임명해 구재단에게 학교 운영권을 돌려달라는 주장이다.
1심 판결의 문제점과 그 여파
2023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구재단이 제기한 이사 취임 취소 무효 소송에서 구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충암학원의 과거 비리와 불법 행위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심 법원은 "전·현직 이사협의체 추천의 정이사를 8명 중 1명으로 최소화할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설립자 일가 또는 종전 이사 측에 의한 비위행위가 다시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즉 법원은 구재단이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구재단이 학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과거 행적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최원호 충암학원 상임이사는 "1심 판결은 충암학원의 미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재단이 다시 학교 운영에 복귀하게 될 경우, 과거의 비리 주역들이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학원의 재정이 다시 불투명하게 운영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이번 판결이 충암학원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지역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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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암 구재단은 충암중학교 중앙현관을 가로막고 이사장실로 사용했다. 충암학원 정상화 과정에서 중앙현관이 열려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 :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지역 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탄원서 작성
현재 충암학원의 정상화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구재단의 복귀를 막기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법원에 구재단의 복귀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고 있으며, 충암학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1심 판결이 충암학원의 비리와 불법 행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재단의 복귀가 학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암 구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A씨는 "힘들게 정상화를 이룬 충암학원이 또다시 비리재단의 복귀로 혼란과 혼동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충암을 위한 판사님의 현명한 판결을 소망합니다"라고 전했다.
지역 사회와 교육 관계자들은 법원이 1심 판결을 재검토하고, 충암학원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구재단의 복귀가 학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원과 교육 당국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번 사안은 충암학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미래와 공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원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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