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채상병 특검, 한동훈 안 수용"...한 대표 답변은?

등록 2024.08.16 11:23

수정 2024.08.16 14:00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 보강 : 16일 오후 12시 7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 권한대행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 결단을 위한 '열흘의 시간'을 제시했다.

한 대표가 일찍이 내비친 바 있는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용하겠으니, 시일 내 결단해 달라는 요청이다. 당 대표 당선 후 한 대표가 가타부타 답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른 바 '한동훈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직접 압박에 나선 것이다.

"외압 진실 밝힐 수만 있다면 협의 못할 것 없다"

▲ 박찬대 “채상병 특검 ‘한동훈안’ 수용… 진실 밝힐 수 있다면 협의 못할 것 없다” ⓒ 유성호

박 대행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자는 태도"라면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이어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연거푸 좌절된 바 있는 점을 감안하면, '3번째' 특검의 가장 큰 열쇠는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이다.

때문에 박 대행도 '야권 단독 처리'엔 일단 선을 그었다. 박 대행은 "진실을 밝힌다면 (여당과) 협의를 못할 것은 없다"면서 "한 대표도 그 시기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특검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것은 (한 대표의) 퇴로를 막고 용기를 막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한 대표가 결단을 내려 (특검안) 법안을 내놓고 합의가 이뤄지면 정기 국회 이전에라도 (특검을) 관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결단 시한'을 제시했다. 박 대행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한 대표가) 다음주 금요일(오는 23일)까지나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바랐다.

박 대행은 동시에 한 대표가 결국 결단을 못 내릴 경우, 당 내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는 상설특검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했다. 국정조사 병행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거부권이 이뤄질 수 있다 보니, (그럴 경우) 국회가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순서와 시기는 어찌할 지 정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10월이 되면 국정감사가 진행되므로 남은 8월의 보름 정도, 9월 한 달 안에는 의사 결정이 마무리 돼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생각이 변함 없는지 물었다"면서 "한 대표는 본인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또한 박 대행의 입장 표명에 "박 원내대표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이제는 한 대표도 자신의 안을 구체화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박 대행의 이같은 입장이 전해진 이후 공식 입장을 내고 오히려 민주당이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3자 특검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고,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