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전 성심당 입점 수수료 이슈가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다. 성심당이 지불하는 입점 수수료가 일반적인 코레일유통 입점 수수료율에 비해 적어 코레일유통 측은 수수료율 상승을 요구하였고 성심당 측은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수수료가 높아져 경영에 타격이 크고 이미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수수료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다. 결국 코레일유통은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였지만, 성심당만큼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없었고 성심당만이 기존의 수수료로 입점을 신청하였다. 입점 수수료를 둘러싼 이 갈등은 코레일 갑질, 로컬 상권 지키기, 성심당 특혜, 공공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논쟁이 확산하기에 이르렀다.
로컬 상권, 공공젠트리피케이션 등은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이하 재생분과)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여서 분과는 이 사안에 대해 작은 내부 토론회를 해보았다.
과연 코레일과 성심당 중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 것일까?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앞서 재생분과에서는 바로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코레일유통은 공기관으로서 엄격히 요구되는 입점 수수료 기준에 따른 집행을 하고자 하였고, 그 요구는 다른 입점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정당한 것이다. 성심당은 민간기업으로 불법적이지만 않다면 이윤의 극대화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다른 한편으로 코레일유통은 정확한 요율 적용을 통해 감사에 대한 대비는 있었지만 지역 기업과의 상생은 부족하였고, 성심당은 이윤추구는 있었지만 아무리 민간기업일지라도 공공공간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혜택과 공공성에 대한 인정은 부족하였다. 즉, 현행 수수료율 기준과 각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결코 좁힐 수 없고, 누가 옳다 그르다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사실 누구의 말이 더 맞는가 하는 다툼 과정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공기관의 공유재산 관리와 입점 수수료율 정책 방향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코레일유통과 성심당에서 우리가 돌려야 할 시선은 바로 입점 수수료에 관한 제도와 그 개선 방향이다. 이 제도의 개선이 사실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코레일유통의 입점 수수료율은 입점 테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평균 21%의 요율을 가지는데 이번 성심당 이슈는 바로 이 경직된 수수료율 적용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수수료율이 있을지라도 수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또는 이런 독점적 집객 기능을 가지는 공용시설, 예를 들어,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 반드시 수익성만을 고려해서 입점 기업을 들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필요하다면 공공공간에서의 입점 기업은 스타트업 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전략적으로 진출시킬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허용하거나 지역의 새로운 상권 부흥을 위해 기반이 부족한 창업자나 창업 활동 지원 등 공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기회 제공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심당 이슈는 그 갈등을 넘어서서 지방이 처한 한 가지 슬픈 현실을 드러낸다. 갈등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은 성심당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체 기업을 찾을 수 없었고, 지역 기업의 지역 내 독점적 지위는 성심당의 목소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지역 여론몰이 효과를 일으켰다. 만일 대전에 성심당과 경쟁할 수 있는 입점 기업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가정이기는 하지만 이 이슈가 서울역에서 발생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서울에는 기회만 되면 서울역이라는 독점적 집객 공간에 들어오려는 지역 기업이 무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은 제도 기준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그만이고, 기업은 해당 기준을 지키면서도 충분한 수익을 취득하였을 것이다. 문제는 지방은 다르다는 것이다. 불균형적인 국토 개발로 지방에서는 아주 소수의 지역 기업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대전은 14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광역시인데도 건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산업 자원이 부족하였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금이라도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이번 성심당 건이 드러낸 슬픈 현실이다.
정리하면 성심당 입점 수수료 문제는 경직된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고 국토 불균형 개발의 심각성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사안이었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수정은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겠으나, 국토의 균형적 개발은 장기적이면서도 큰 비용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성심당 건은 더 이상 국토 불균형 문제가 벼랑 끝에 몰린 미룰 수 없는 사안이자 이젠 공격적인 지방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의견을 모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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