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못 막은 대통령실 앞 오토바이 40대 "배민 규제하라"

등록 2024.08.22 18:13

수정 2024.08.22 18:13

▲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 소중한

배달 라이더, 상점주, 시민단체가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에 항의하며 적극 규제 및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의 입법을 요구했다.

경찰은 집회를 일주일 앞두고 배달 라이더 오토바이를 1대로 제한하려 했으나, 이에 반발한 배달 라이더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기존 계획대로 오토바이 40대로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 2000억 원 푼다? 플랫폼 배불리기"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라이더·상점주·시민사회 공동항의행동' 집회를 열어 "정부는 자율규제, 플랫폼 사는 내 맘대로, 배달 플랫폼 즉각 규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아래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음식값 폭등은 현실이 됐고, 배달라이더 운임 삭감으로 배달이 지연되며 시민들은 사실상 배달료를 부담함에도 나쁜 서비스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배달 플랫폼의 상점주에 대한 갑질은 계속되고 있고 라이더에 대해선 보험 가입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아 위험을 조장하고 있다. 배달 생태계가 망하든 말든 당장의 이익 추구에만 골몰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상점주에게 배달비를 지원하겠다며 내년 2000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돈은 누구에게 가는 것인가"라며 "극한에 내몰린 상점주에게 당장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배달 플랫폼은 이를 이용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것이 분명하다. 배달상생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자마자 수수료를 44% 인상한 곳이 바로 배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을 포함해 라이더의 안전과, 상점주를 갑질로부터 보호할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지 못한 피해는 라이더, 상점주, 시민이 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이 바로 배달 플랫폼 규제다. 우리는 정부가 자율 기조를 폐기하고 배달 플랫폼 규제에 적극 나설 때까지 함께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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