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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27일 국회 환노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충북인뉴스
28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 담당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 전인 27일 국회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아리셀 유가족협의회 김태윤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청문회장에 출석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조차도 후보자에게 "불법파견 사실에 대해 반드시 끝장을 보도록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27일 국회 환노위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태윤(<충북인뉴스> 공동대표) 대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중대재해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너무 늦었다. 노동부가 두 달 넘게 끄는 사이 박 대표는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를 시도했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박 대표의 구속과 노동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태윤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리셀 사측이 개별적인 합의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박 대표는 참사 이틀 뒤 취재진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정작 유족 앞에 나타난 것은 10일이 지난 후다. 그나마 그 후로는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런 사이에 변호사법까지 위반하며 개별합의를 종용하고 다녔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유가족을 대표해 "64일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6월 24일에 머물러 있다"며 "유가족들은 고용노동부에 분노한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을 2년 연속 고위험사업장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실제적인 관리감독이나 안전관리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3년 연속 위험성 평가 우수기업에 선정해 산재보험료 마저 낮춰졌다. 참사 전 4차례의 폭발이 있었고, 불과 이틀 전에도 폭발이 있었다. 이런 경우 법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이 가능한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조치를 취했더라면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명백한 인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문수 후보자는 "분명히 말씀해주셔서 확실하게 알았다. 파악하기에는 구조적으로 건축과정부터 잘못된 것으로 안다"면서 "분리 건축, 비상구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말씀하신 대표·파견업체 등은 법에 따라 제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중대재해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대표 등 3명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수원지검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 등 참사 책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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